1. 5GW 풍력발전단지 조성(2010년~2023년)

위치 : 전남 서남해안 일원(영광, 무안, 진도, 신안 등)
사업규모 : 육해상발전(5GW), 전용산단(231만㎡), 실용화센터
사업비 : 20조 5,200억 원(민자) / 발전사업 18조5,000억 원
* 기대효과 : 고용 25,500 명, 지방세수 연 641억 원

 

▲필요성
세계시장을 겨냥 풍력산업 집적화로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화
이상기온, 기기 대형화 등 전력수요 증가에 친환경적 대처

▲추진계획
5GW 발전단지 조성 : 서남해 도서 해안
해상풍력 전용 변전소 및 전력계통망 구축
풍력 전용산업단지 조성 : 신안 압해, 231만㎡, 2,945억 원(민자)
풍력신재생에너지 전공학과 신설 : 목포대, 순천대 등
*타당성조사 용역 : 2012년 5월~2014년 5월 44억 원, 포스코에너지SK ENS 등 4개사 발주, 노르웨이 DMV·포스코엔지니어링 공동 수행

▲건의
해상풍력 전용 전력 계통망연계 지원
-변전소 및 해상 송전 Highway(HVDC 345KV) 건설
-지자체 풍력프로젝트를 포함, 정부해상풍력 로드맵 확대(2.5GW→10GW)
-풍력발전기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확대(2→4)
해상풍력발전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풍력전용산단 및 전용부두, 배후단지 조성 지원
-해상풍력 R&D 및 교육기관, 터빈 및 부품설비 기업 등 집적화
-지방세법상 발전세 신설 및 어민보상 법제화

2. F1대회 정부 지원 (2010년~2016년)

개최기간 : 2010년~2016년까지 7년간
장소 :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개최효과 : 경제효과 1조 원, 국가브랜드가치 상승 5조8천억 원

▲필요성
F1대회는 국가 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
대다수 개최국이 국가 브랜드 제고, 관광·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회유치 및 개최비용 지원
*F1대회 개최 19개국 중 15개국이 정부 주도로 추진
-건설비 지원 : 중국 3억불, 말레이시아 8천만 불, 바레인 1억 5천만 불 등
-운영비 지원 : 호주 매년 1~4천만 불, 터키 13백만 불, 싱가폴 60% 지원

▲지원현황
F1 경주장 건설비 및 기반 시설비 등 국비 902억 원 지원
2012년 F1대회 운영비 50억 원 지원
*경주장 건설비 및 대회운영비는 국회에서 예산 반영되어 지원됨
-법적 지원근거(F1지원법)에도 불구하고 대회 운영비가 정부가 아닌 국회를 통해 일부 확보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회개최 곤란

▲건의
F1대회 운영비 지원(개최비용의 30%)
-대회운영 시스템을 민간 주도→지자체 주도로 개편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했던 타 국제행사와 형평성 고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720억), 2003년 대구하계U대회(933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527억)
범 정부차원의 대회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2006년~2025년)

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
개발면적 : 48.1㎢(1,455만 평) *간척지 41.6㎢(전체의 86.5%)
사업비 : 약 2조9,293억 원(국비 3,274억 원)
주요시설 : F1경주장, 의료건강휴양타운, MICE 주제공원 등

▲필요성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동아시아 관광시장 선점과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남의 창의적 프로젝트
대규모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 대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국가 관광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전기 마련

▲문제점
간척지(사업부지의 87%) 양도·양수 지연으로 전체 사업추진 중단
-농어촌공사, 간척지 잔대금 보증보험증권 요구, 양도·양수 사실상 중단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농식품부) 의지 부족
-국토연구원 타당성결과 불인정, KDI 분석결과로 개발계획 반려(부동지구)

▲건의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법인세·소득세)
-창업·신설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도 세제혜택 부여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 17) 개정,“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신설
기업도시 편입부지(간척지) 전남도에 양도·양수
-기업도시개발특별법(33조) 개정, 간척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조성원가)으로 양도·양수토록 명문화
MICE 주제공원 조성 지원
-컨벤션센터 10만㎡ 2,700억 원(국비 1,350억 원), 스포츠단지 24만㎡, 2,693억 원(국비 384억 원)

4.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2013년~2020년)

노선 : 광주∼나주∼영암∼성전∼해남 남창(완도)
사업규모 : L= 89.3㎞, 4차로
사업비 : 2조1,922억 원(국비)

▲필요성
국가기간교통망 남북 2축 중 광주~완도 간선망 미연결
-남북 2축 완공시기 불일치로 연계성이 미흡하여 균형발전 저해
＊남북 2축(총 413.5km) : 문산~서울~천안~논산~광주~완도
전남 중남부권 지역의 남북 접근도를 제고하여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문제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2010년 7월~2011년 8월) 결과 타당성 미흡
-비용 편익비(B/C) 0.72, 사업타당성(AHP) 0.497
⇒전 구간에 대한 결과, 반면 광주~해남옥천 구간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2009년 기본설계 완료 후 착공하지 못해 사업비 추가 소요

▲건의
국토균형발전에 우선 가치를 두고 사업타당성조사 재실시
-경제성 있는 광주~해남옥천(69.55km) 구간부터 우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추진
⇒B/C 0.8, AHP 0.5이상 예상
재정운영계획 반영 및 조기준공을 위해 사업비 집중 투입

5. 송정~목포간 고속철도 건설 (2014년~2017년)

노선 : 광주 송정~무안공항~목포
사업규모 : 64.9㎞
사업비 : 3조1,400억 원(국비)

▲필요성
무안공항 조기 활성화 및 향후 환황해권 물류·교역 급증 따른 교통수요 증가 선제적 대처
*무안공항은 접근교통망 미흡 및 광주공항과 단일화 실패로 수요창출 곤란
호남~제주 해저터널과 연결, 해양관광 및 국가 신성장축 형성

▲문제점
‘광주~목포 구간 기존 호남선을 활용’키로 정부 고시(2012년 8월 2일)
-여건 변화 고려하여 향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선 검토
⇒기존선 이용시 호남고속철도 저속화 및 무안공항 활성화 저해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여건 변화시 신선 건설이 불가피하여 예산낭비 우려
*정부안 : 기존선 활용, 76.1㎞, 사업비 9,700억 원 (평균속도 188㎞/h)
호남KTX 사업개요
노선·규모 : 오송~익산~광주~목포, 230.8㎞, 10조6,365억 원
-1단계(2006년~2014년) 오송~광주(182.2㎞), 2단계(2014년~2017년) 광주~목포(48.6㎞)

▲건의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선을 신설하여 기한 내 완공
-평균속도 243㎞/h(최고 300㎞/h), 광주~무안공항 11분

6. 호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2012년~2026년)

노선 : 목포~해남~추자도~제주
사업량 : L=167㎞(지상 66, 해상교량 28, 해저터널 73)
*최고속도 : 시속 300km(설계속도 350km/h)
사업비 : 14조6,000억 원(국비)

▲필요성
급증하는 중국의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중국 상해권~호남경제권~제주권 삼각벨트’구축 시급
-호남경제권은 서울~익산~광주~목포~제주간 고속철도로 연결, 상해권~호남경제권 및 제주권~상해권은 크루즈로 연결
*고속철도 건설 효과 : 서울~제주 140분대, 익산~제주 90분대, 광주~제주 60분대, 목포~제주 40분대 접근 / 2026년 1,494만 명 수요 창출
특히, 제주관광객 1천만시대 도래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서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을 제주권과 해저터널로 연결
-제주도·남해안은 기상이변 폭이 상대적으로 커 전천후 해저터널 필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 분석 : 최근 30여년간 세계적으로 연 2mm정도 해수면이 상승한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은 각각 5.7mm, 3.2mm 상승
관련기관 타당성조사 결과
-한국교통연구원(2008년12월) : B/C 0.84~1.02
-한국교통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철도기술원 공동(2011년12월) : B/C 0.71~0.78
*2008년은 이용객 73%, 2011년은 이용객 58~61%를 적용한 결과

▲건의
국토종합계획 또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현재보다는 미래의 국익과 경제적 가치를 보고 투자

7.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2013년~2017년)

위치 : 서남권(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인접지역)
면적 : 부지 66천㎡, 건물 60천㎡
사업비 : 5,670억 원(국비 5,103억 원, 지방비 567억 원)
사업내용 : 방사선 안전 관련 5개 센터 건립
▲필요성
주변국가 원전사고에 대비한 서남권 비상진료체계 구축
-국내원전 21기, 중국원전 77기(가동 16, 건설 7, 계획 54)
원자력과 방사선 이용분야 증가로 방사선산업 육성 필요
-방사선이용 산업 : 5,000개소(의료182, 산업체3,586, 연구330, 교육기관 902)
지역 R&D 인프라와 연계한 원자력안전산업 육성
-방사선 검색, 중국원전 감시, 방사선 피폭치료, 인력양성
*GIST(고등광기술연구소), 조선대(싸이클로트론연구소), 전남대(화순암센터)

▲추진계획
비상진료센터 : 방사선 검진 및 양성자 치료센터 운영
안전의학연구센터 : 방사선 저발생 광융합 의료기기 등 연구
안전산업연구센터 : 방사선 안전기술 개발 및 산업화
종합방사능분석센터 : 생활주변 방사선분석 및 안전관리
안전교육훈련센터 : 방사선 안전교육, 방사선 안전전문가 양성

▲건의
원전지역, 주변국 원전사고에 대비한 안전보장체계 구축
과학기술 진흥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방사선 안전연구 체계 확립, 국가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위기 대응

8.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2013년~2017년)

위치 : 여수 신항 일대, 순천 풍덕·오천동 일원
사업내용 : 국제 해양관광·해양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 2,664억 원(국비 749억 원)

▲필요성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남해안 선벨트의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
박람회장의 생산적인 사후 활용으로 양대 박람회 개최효과를 남해안권역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승화
▲추진계획
여수세계박람회 : 해양관광특구+해양관련산업 거점 조성
-주제관, 한국관, 국제관, 빅-O 등 시설 사후활용, 174만㎡, 1,600억 원(국비 600억 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성공개최 기반 마련, 사후관리
-2013년4월20일~10월20일 세계전통정원, 테마정원 등, 152.7만㎡, 1,064억 원(국비 149억 원)

▲건의
여수박람회장 : 해양레저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동시 지정
-관광특구 : 국제해양관광센터 설립, 요트·시푸드 타운 등 조성
-경제자유구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6번째 지구로 추가 지정
*국책사업으로 해양관련 첨단 연구·산업시설 유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주관부처 지정, 국가행사 승격
-주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국가지원협의회 구성, 범 정부적 지원
-사후관리계획 수립 : 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 집적단지 조성 등

9.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2013년~2022년)

위치 : 전남 동부권 일원(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사업내용 : 희유소재산업 종합연구센터, 미래소재산단 등 조성
사업비 : 1조4,841억 원(국비 6,391억 원)

▲필요성
차세대 희소자원·부품소재 기반조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석유화학을 기초로 하는 첨단소재분야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전남 동부권 국가산단 리뉴얼로 산업단지 복합공간화

▲추진계획
희유소재산업 종합연구센터 설립
-전남 동부권 일원, 연구기반 및 비축기지 조성 등, 3,000억 원(국비)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신덕·삼일·호명·낙포동 일원, 9,463천㎡, 8,341억 원(국비 1,391억 원)
생체적합 고분자소재 클러스터 구축
-전남 동부권 일원, 생체재료적합성 연구센터(국비) 및 산업단지 조성(100만㎡, 민자), 3,500억 원(국비 2,000억 원),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추진

▲건의
희소금속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국가차원의 특화소재 선정 및 연구개발 추진, 종합연구센터 구축
미래소재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적기 지원
생체적합성 연구센터 구축 및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여수~광양~순천~고흥 벨트 형성

10. 친환경 수산 증양식 기반구축 (2013년~2022년)

위치 : 전남 연안 시군(고흥~신안해역 섬 사이에 조성)
사업내용 : 양식 섬, 해삼수출단지, 바다목장, 수직복합양식
사업비 : 4,800억 원(국비 2,910억 원)

▲필요성
급증하는 수산물 소비 및 수출에 대응할 생산기반 마련
-소비 : 2000년 1인당 20kg → 2010년 1인당 57kg(2배 이상 증가)
-수출 : 2010년 1,796백만 불 → 2011년 2,310백만 불(28.6% 증가)
농·축산업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미래 식량문제를 바다와 수산물의 대량양식으로 해결

▲추진계획
IT기반 첨단 친환경 양식 섬 조성
-대규모 친환경 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등, 1,500억 원(국비 1,200억 원)
해삼수출전략단지 조성
-해삼종묘 생산·대량양식·가공단지, 2,200억 원(국비 1,100억 원)
바다목장(Blue Seed Valley) 구축
-해양종묘 R&D·해상종묘단지·가공유통 Complex, 600억 원(국비 360억 원)
친환경 수직복합양식(Vertical Aquaculture Farm) 추진
-수직양식 핵심부품 개발 및 양식시설 설치, 500억 원(국비 250억 원)

▲건의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농림수산 사업시행 지침서에 수산분야 종자산업 기반구축 항목 추가
 

<목포타임즈신문 제36호 2012년 10월 9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