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량안보 자급기지 구축 (농업·농촌·농민+바다경영)

▲필요성
농어업 개방에 따른 농어촌 및 대도시간 상생발전 기반 조성
농어촌 공동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항구적인 제도 마련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토지자원의 한계를 바다경영을 통해 극복

▲정책과제

(1)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2013년)
FTA로 피해가 큰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구체적 종합적 지원근거 마련
일자리창출 등 농어촌 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현실화
FTA 수혜분야 재원의 농어업·농어촌분야 투자 근거 마련
농어업경쟁력 및 농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농수축산물 원료 주산지 중심‘(가칭)바이오식품산업전문단지’ 조성
-특화품목 활용 생산자 참여형 마을별 식품가공산업(반찬산업 등) 육성
65세 이상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재촌보조금” 지원
-농어촌공동화 방지 및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급
국고보조금 포괄지원제도 한시적(10년) 운영
-품목별 FTA 피해액 규모에 따라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원
*기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피해보전에 한정되어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계
<국가 지원과제>
투자재원 확보 및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완료

(2)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2013년)
도농간 심화되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여 농어촌 존립기반 강화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및 제도개선 등 법적토대 확립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특별회계 설치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예산 통합, FTA 농촌지원금 교육에도 보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
-교과목별 교원 배정, 대학교육비 지원, 농어촌 정주 교원 인센티브 도입
수도권 대학 중심에서 지방대학 중심으로 육성방안 마련
<국가 지원과제>
농어촌 교육재건을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
2013년 상반기 중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하반기 제정 완료

(3) 농생명 융합 수출전략단지 조성(2013년~2020년)
전남 영산강 지구(Ⅲ-1,2) 간척지, 8,392ha, 3조 7,200억 원
친환경농식품단지, 첨단농업기업도시, 농생명연구단지 등 9개 단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생산자 등 민관 공동 개발
-농업형 기업도시, 자유무역지대 지정 및 SPC 설립 추진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부가가치화 및 연구단지화 지향
-농식품 클러스터, 자연순환형 농생명 수출전략단지 조성
<국가 지원과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설치
서남해안 간척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완화 등을 통한 국내외 농업자본기술 유치
대상지역 간척지 양도·양수 적극 협조(농식품부, 농어촌공사)

(4) 식품소재산업 특구 조성(2013년~2017년)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전국 1위 지역으로 최고의 식품산업 여건 보유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활용한 식품소재산업 육성으로 FTA에 대응
전남~전북~광주를 광역식품클러스터로 연계, 지역별로 특화
-전남) 식품소재, 전북) 식품 완제품 생산, 광주) 식품연구
⇒국가전략산업으로 3개 지역을 “광역식품클러스터”로 지정
식품소재국가산단 조성, 식품연구 인프라·국제물류센터 구축
<국가 지원과제>
전남을 식품소재산업 특구로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생명산업 2020+발전전략’과‘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2년~2017년) 등과 연계 추진

(5) 농어업진흥기금 확대 조성(2013년~2016년)
조성목표(2016년까지) : 3,500억 원
*2012년까지 1,498억 원 조성(국비 30억 원)
추가조성 : 2,002억 원(국비 970억 원, 지방비 1,032억 원)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농어촌 정책 추진과 농어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지원조건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
-이자율 인하(2%→1%),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3년→3년 거치 7년)
<국가 지원과제>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관련 기금 국고지원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조성목표액 국고지원(무이자 융자) : 2013년 500억 원, 이후 470억 원

(6) FTA 추진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2013년)
동시다발적인 FTA로 침체된 수산업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에 대비한 수산업의 체질전환
현재 8건의 FTA가 발효되고 중국 등과 11건의 FTA 협상 중
중국과 우리나라는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조기, 꽃게 등)을 조업, FTA체결시 대규모 피해 예상(연 7,800억 원~1조 1,800억 원)
<국가 지원과제>
수산발전기금 규모 3조원 이상 확대
-불법어획물 공매금, 불법조업 담보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 확보
*2011년 수산발전기금 운용규모 6,426억 원, 2010년 수산업규모 14.2조 원
‘어업용 유류 가격완충 자조금’ 제도 도입
-어업인과 정부가 1:1로 출연해 자조금 조성, 유가 상승 시 지원
FTA 대응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일반 어선감척 국고지원율 확대
현행 80%이내 입찰제 → 90% 정률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건조 지원
지원조건 : 융자 40%, 보조 40%, 자부담 20%, 이율 1%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 현행 3%, 대출금리 1% 인하 시 어업인 부담경감 연간 약 253억 원
영어자금 공급규모 확대 : 1조9,050억 원 → 2조5천억 원
*2008년~2011년 평균 공급율 40% 수준인 약 6,000억 원 증대 필요
한중 FTA 체결시 수산업 피해 최소화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대상 제외 또는 최대한 유예
*2010년 중국 수입수산물 205개 품목 중 10개 품목 수입이 55.7% 차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확대
-시설현대화 사업, 정책자금 대출 등 보증확대 및 심사방법 개선

2. 미래 신산업

▲필요성
무공해 첨단 미래 신산업 집적지역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청정지역 전남을 국가 기후변화대응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
전남의 잠재력을 활용한 차세대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책과제

(1)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2013년~2017년)
의과대학 : 목포 옥암지구, 9,063㎡, 정원 50 명, 국비 212억 원
대학병원 : 목포 옥암지구, 48,027㎡, 500병상, 국비 1,846억 원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수요의 능동적 반영과 도농간 의료자원 균형배치로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전국 16개 시·도 중 전남만 의과대학 부재, 특히 전남 서부권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99개)이 없는 유일한 지역
목포 옥암지구 바이오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2010년 3월 전남도·목포시·목포대학교·(주)BRC·목포한국병원 협약체결
-응급환자 전용헬기 종합정보센터, 중증외상센터, 신약개발연구소, 바이오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시설 등 구축
<국가 지원과제>
의과대학 정원 승인(보건복지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 사업비 지원(교육과학기술부)

(2) 친환경 전기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2012년~2016년)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 일원, 105천㎡, 1,900억 원(국비 1,140억 원)
그린 카 지원센터 등 연구기관 설립,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녹색성장과 부합되는 전기차산업을 전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추진
<국가 지원과제>
핵심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및 그린 카 지원센터 등 국책연구기관 유치 지원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3)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 마련(2012년~2016년)
나주 혁신도시 내, 1,847억 원(국비 1,282억 원)
실감미디어 기반조성센터 건립, 지경부·전남·경북 연계추진
3D·4D 등 실감미디어의 급속한 수요증가와 성장세에 대비
핵심기술 R&D, 품질인증·인력양성·기업지원 등 역량강화
<국가 지원과제>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비 확보
-당초계획에 따른 국고예산 지원(예타 기통과), 지속적 인프라 확충
관련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 시행
-부지매입 지원, 세제혜택 확대, 지원센터 건립 등 실감미디어 기업육성
-실감미디어 관련 창업·이전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4) 방송통신 복합클러스터 조성(2013년~2016년)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76천㎡(건물 66천㎡), 5,000억 원(국비)
방송·통신·전파·문화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합 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인프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등 원스톱 해결
*인터넷진흥원, 전파연구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
스마트시대 도래에 따른 도·농간 IT기술이용 및 문화적 활용성 격차를 해소하고 콘텐츠산업 성장을 견인
-스마트 폰TV미디어 등과 결합된 상호소통 중심의 패러다임 추구
<국가 지원과제>
스마트 콘텐츠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5) ‘휴(休)테크 전남’ 세계화 프로젝트(2013년~2017년)
전남 동부권 또는 중남부권 일원, 1,000억 원(국비 750억 원)
휴테크 허브 구축, 휴테크산업 발굴 및 인문·공학 융합형 전문인력양성
인본중심의 인문·환경·문화·IT공학 융합형‘휴테크 전남’ 브랜드 창조
IT융합 휴테크연구센터 건립, 생태·문화·환경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케어·감성케어·생활환경케어 등 플랫폼 구축
<국가 지원과제>
휴테크를 신시장창출형 국가 미래선도산업으로 지정(지경부)
휴테크 플랫폼 구축 등 연차적 소요사업비 국비지원

(6) 생물의약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2013년~2017년)
화순 생물의약산단 내, 33천㎡(건물 15천㎡), 1,800억 원(국비 1,000억 원)
CGMP급 생물의약 대량생산 설비구축, 최첨단 생물의약 개발상용화
생물의약산업은 매년 20%이상 고속성장 하고 있으나, 기존 생물의약연구센터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진출에 역부족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로 생물의약 개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가 완비되어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의 최적지
-생물의약연구센터, KTR, 화순전남대병원, 프라운호퍼한국연구소 등 <국가 지원과제>
생물의약 관련 CGMP급 국제적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장비·R&D 사업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7) 인쇄전자 국제특화단지 조성(2013년~2022년)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910억 원(국비 640억 원), 국내외 기업과 공동 추진
연구소 설립, RFID태그·인쇄디스플레이 등 상용화, 특화산단 조성
인쇄전자는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적 IT 제조기술
-세계적 RFID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이 지역에 위치해 산업화에 유리
RFID기계제어·디스플레이·태양전지·배터리 등을 인쇄전자 기술로 상용화하기 위한 관련기업 집적화
⇒Lawlence Berkeley, IMEC, Host Center, 인텔, 삼성, 포스코 등 참여
*인쇄전자 : 인쇄공정을 활용, 전자회로나 전자부품을 인쇄하듯 만들어 내는 공정
<국가 지원과제>
연구소 설립, 연구개발비 등 필요 사업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법인·소득세)

(8) 우주항공산업도시(2013년~2023년)
고흥만 간척지 일원, 3.3㎢, 1조 6,115억 원(국비 1조 2,718억 원)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과학로켓연구센터, 우주항공 연관산업단지 등
연구개발, 성능시험 평가시설 등 집적화로 자력 기술역량 확보
구축된 우주항공시설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우주체험 관광명소로 조성
<국가 지원과제>
국책사업 선정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과학로켓연구센터 등 단기사업 우선 추진
고흥만 간척지의 미래지향적 활용(농지 17㎢ 중 3.3㎢ 용도변경)
-농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야 정상 추진 가능
정부의‘항공산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기본인프라 구축

(9) 요트산업도시(2013년~2017년)
신안 압해·목포 삼학도 일원, 98만㎡, 2,800억 원(국비 1,000억 원)
요트 생산·수리 전문단지, 마리나, 해양레저산업 종합지원센터 등
해양레저장비 제작·보급시설이 집적된 비즈니스모델 구축
개발-생산-판매-수리-관광을 아우르는 종합기능을 수행하여 국가의 2020년 세계 해양레저장비시장 점유율 20% 달성 견인
<국가 지원과제>
해상마리나,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 재정운용계획 반영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인·소득세)
생산형 마리나 설치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10) 국제 환경성질환 치유벨트 조성(2013년~2017년)
전남의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을 환경성질환 치유자산으로 활용
친환경 농수산업을 생물산업과 접목, 첨단 생명산업으로 육성
환경성질환 연구센터의료센터대체의학 R&D 센터 구축
-연구의료센터 : 나주화순, 1,300억 원(국비 700억 원), 생물의약연구센터 연계
-대체의학 R&D센터 : 장흥, 300억 원(국비 150억 원), 한방산업 연계
친환경 유기농 및 해양생물 메디푸드 치유벨리 조성
-중남부권, 3,200억 원(국비 1,600억 원), R&D·가공·물류·의료복합단지 조성
<국가 지원과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의료센터 등 구축
-대상 지역 환경성질환 특화 국제의료관광 특구 지정 및 국비지원
메디푸드 치유벨리 조성
-농림수산식품부‘R&D지원 및 성장동력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

(11) 국립심혈관센터 건립(2013년~2017년)
장성 나노산업단지, 165천㎡, 건물 25천㎡, 3,500억 원(국비)
기초·임상·역학 연구, 예방 및 재활치료, 의료기기 개발 등
사망원인 2위(25.4%)인 심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필요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는 국립 암센터 운영(경기 일산)
국민 의료비 및 국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사회경제적 비용 연 12조8,300억 원, 예방관리 경제적 효과 8,407억 원
<국가 지원과제>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국책사업 반영 및 국고지원
*외국 운영사례 : 미국(1948), 일본(1977), 싱가폴(1999), 독일(1972)

(12)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2013년~2015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 개설 예정
전력거래소 청사 건축허가 완료(2011년 4월) 및 2012년 2월 착공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즉시 연계 가능
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 배출권거래소의 조기 활성화 가능
-온실가스 배출 전국 20%,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국 27%(태양광 40%)
기반구축 및 know-how 축적으로 거래소 운영에 유리
-배출권 모의거래 추진(24개 기관), 탄소배출권 자율감축 협약(35개사) 등
<국가 지원과제>
‘광주·전남 국제 탄소금융 중심지 육성’의지 표명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탄소배출권거래소’배치

(13)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거점지구 지정(2013년~2016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3,000억 원(국비)
호남권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조성, 스마트그리드산업진흥원 설립
한전그룹사 혁신도시 이전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밀접히 연계되는 스마트그리드를 전남의 신산업으로 육성
실시간 전력계측, 신·재생에너지 저장,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녹색성장 기반 탄소제로도시 건설
<국가 지원과제>
공동혁신도시를 호남권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로 지정
-정부의 7대 광역권별 거점도시 구축계획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산업진흥원으로 승격, 혁신도시에 유치

(14) 해양플랜트지원 산업기반 마련(2013년~2017년)
영암군 삼호읍 일원(대불산단 중심), 810억 원(국비 573억 원)
해양플랜트 케이블 및 지원선(OSV) 연구기반 구축, 생산기술 개발
해양플랜트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서부권 중소형 조선산업의 구조고도화 도모
-세계시장 규모 : 2010년 1,400억 불→2015년 2,300억 불→2030년 5,000억 불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의 체계적인 기술개발 기반구축 절실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시장 진입 발판 마련
<국가 지원과제>
해양플랜트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및 OSV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15)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2013년~2016년)
영암 F1경주장 인근, 66천㎡(건물 4천㎡), 786억 원(국비 439억 원)
R&D 핵심기술개발, 성능연구개발센터 건립 등
F1서킷을 활용한 국내 자동차부품 시험·평가 기술력 확보
-자동차부품 성능 극한평가 해외 시험비용 약 500억 원 절감 가능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을 수출지향형 성장모델로 전환
-자동차부품 수출비중(2008년) : 21.2%(일본 44.3%, 미국 46.7%, 유럽 34.9%)
<국가 지원과제>
완성차 및 부품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Win-Win체계 구축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비(국비) 원활한 지원
-439억 원 : 2013년 130억 원, 2014년 135억 원, 2015년 95억 원, 2016년 79억 원

3. 휴양·관광·문화 개발

▲필요성
천혜의 섬과 해안선을 가진 전남은 해양레저관광의 최적지
*섬 2,219 개(전국 65.1%), 해안선 6,109㎞(전국 47.9%), 갯벌 1,037㎢(전국 41.7%)
중국 등 급증하는 해양관광수요에 차별화 된 최고의 관광인프라로 대비하고 관광레저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처
쾌적한 자연환경을 여가·문화·생활공간으로 창조적 활용

▲정책과제

(1) 사파리아일랜드 조성(2012년~2020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원, 1,187천㎡, 1,324억 원(국비 425억 원)
사파리(초식·육식·원숭이), 키즈 프렌들리, 플라워 윙, 테마 숙박시설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관광자원 개발 필요
-최근 섬 관광객 변화 : 2005년 51만 명 → 2010년 72만 명(41% 증)
전남의 녹색친환경 이미지를 극대화한 국내 최초의 사파리형 동물원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국가 지원과제>
정부 투·융자 심사 및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문화체육관광부 : 서해안권 광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
민자유치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비(425억 원) 지원
-진입도로, 교량, 상하수도, 전기통신, 오폐수처리시설 등
 

<목포타임즈신문 제36호 2012년 10월 9일자 6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목포타임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