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원 46개소, 13조8,000억 원(국비 6,900억 원)
주거·의료·문화·레저시설이 복합된 자족적인 은퇴자 전용마을 조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본격적인 연금시대 도래
⇒은퇴자들의 행복한 노후 실현할 친자연형 라이프스타일 허브 조성<국가 지원과제>
가칭‘행복 은퇴타운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국비 지원 및 지원율 상향
-생활비냉난방비 등 지원근거 마련 및 법인세 등 각종 세제 감면
(3) 한국마사회 제5경마장 건설(2012년~2016년)
전남 일원, 1,500천㎡, 2,500억 원(한국마사회 예산)
*부지매입비 제외
경마장 및 트레이닝센터, 승마장 등 부대시설
말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레저문화 인프라 구축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 운영 중, 경북 영천 추진 중
⇒호남권만 거점 경마장 부재
전남은 승마기반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경마장 조성에 유리
-전남 일원에 승마장 23개소와 승마 전문고교(장흥) 위치
<국가 지원과제>
제반 여건이 성숙된 전남에 한국마사회의 제5경마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4) 세계 효문화 테마파크 조성(치매병원 포함, 2012년~2017년)
곡성군 곡성읍·오산면 일원, 60만㎡, 2,960억 원(국비 1,350억 원)
효문화진흥원, 효문화테마파크, 시니어의료휴양타운, 시니어친화도시
고령화 사회의 해법 모색과 전통문화의 세계화 추진
-효문화는 동양 중심의 전통적 가치이나 세계화가 가능한 문화유산
효사상을 중심으로 현대적 의미의 가족·이웃·인류사랑 구현
<국가 지원과제>
효를 새로운 한류로 세계화 하는데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핵심시설 및 기반시설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5) 무등산 전망타워 설치(2013년~2017년)
무등산도립공원 내(광주 동·북구, 전남 담양·화순 일원), 3,200억 원(국비 2,240억 원)
전망타워(518m), 케이블카(2개 노선, 7km, 8인승 40대), 정차장(4개소)
군사기지 이전 후 시·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호남 최고의 명산 무등산을 남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인권을 상징하는 관광 랜드마크 조성
-전망타워 : 대한민국 인권 상징, 회전식관광전망대, 전시실, 회의장 등
-케이블카 : 증심사 입구~장불재 4km, 화순 수만리~장불재 3km
<국가 지원과제>
군사기지 조속 이전 및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지역 상생발전 프로젝트임을 감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6)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2013년~2017년)
전남 해상국립공원 면적 : 2,294㎢
*전국 해상국립공원의 81.9%
섬 2,219개(전국 65%), 해안선 6,475㎞(전국 46%), 갯벌 1,037㎢(전국 42%)
육상관광 위주인 관광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도해를 활용한 세계적인 해양관광지 조성이 긴요
반면 접근과 체류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도해 섬들을 경제적 자산으로 가치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
⇒세계박람회 개최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여수권부터 해양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남해안권 전역으로 확산
※여수권(여수·순천·광양·고흥) : 섬 600개, 해상공원 563.7㎢
<국가 지원과제>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완화
-일정규모시설 행정절차 간소화 및 공원계획(변경) 승인권 시도 이양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는 공원위원회 심의로 절차 간소화
*관광호텔·콘도 10,000㎡이하, 관광펜션 3,000㎡이하 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유람선 운항방식 개선
-신규선사 진입장벽 해소 : 해운법 제5조의‘수송수요 기준’폐지
-유람선 운항방식 개선 : 중간 기항지 신규승객 승·하선 허용
*신규 면허선박 여객정원을 포함 3년간 평균 25%이상 수요 증가
해양관광 인프라 조기 확충(국비 1,400억 원)
-여객선 기항지 확충 및 신규항로 개설 : 200억 원, 여수·광양항
-연안 크루즈 운항 기반 확충 : 1,200억 원, 여수 거문도·광양항
4. SOC
▲필요성
국토의 동서해안권을 연결한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축 형성
성장거점 간 접근성 제고로 대형 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물류거점 확대, 해양관광 및 녹색산업 벨트 등 연관 산업 발전
▲정책과제
(1) 무안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 실천(2006년~2020년)
1999년 착공, 2007년 개항, 활주로 2,800m×45m, 계류장 90,962㎡
광주공항과 단일화 실패, 접근교통망 미흡으로 수요창출 곤란
항공 부품소재 및 항공기정비지원센터(MRO) 조성
-무안공항 배후지역, 2,000억 원(국비 250억 원), 아시아 최대의 항공부품 공급 및 MRO 특화단지 조성(향후 1천개 이상 항공부품 조달)
*MRO 관련 시장규모 : 2009년 468억 달러 → 2018년 690억 달러로 증가 예상
국제 소상품 무역·유통 거점단지(MTC) 조성
-기존 무안기업도시 내 부지 활용, 1조 원(국비 4,000억 원), MTC 국제상설전시관·소상품생산단지·Biz Center 구축 등
공항시설 단계적 확충(400억 원)
-대형화물기 취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와 계류장 확장
⇒활주로) 2,800m×45m → 3,200m×45m, 계류장) 91천㎡ → 146천㎡
<국가 지원과제>
MRO 거점지역 지정 및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 지원
MTC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및 핵심시설비 국비지원
(2) 목포~부산 남해안 KTX 고속화(2013년~2020년)
목포~보성~순천~광양~진주~마산~부산, 2조 7,081억 원(국비)
L=347.2km, 복선전철화(250㎞/h)
남해안시대 본격 개발에 대비한 동서간 대량 수송수요에 대처
*2FEZ(부산/광양 경자구역), 2Port(부산/광양항) 개발로 동서간 수송수요 급증
동서간 접근시간 단축 및 호남고속철도~경부고속철도와 연계된 한반도 순환형 고속철도망 조기 완결
*현재, 경남 진주~부산간 복선전철화 및 광양~순천간 복선화 추진 중목포~보성구간(76.5km)은 미착공
<국가 지원과제>
전남구간(목포~보성) 착공 및 전 구간 복선고속화 조기 완공
-공기단축(2020년→2015년) 및 고속화(150㎞→250㎞/hr)
*개량시 목포~부산 7시간30분 소요 → 1시간40분대로 단축
(3)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선도사업, 2007년~2018년)
신안군 압해면~암태면(국도 2호선), 5,011억 원(국비)
L=10.8㎞(교량 7.2㎞), 2차로
목포와 신안 다이아몬드제도를 연결하는 최단 육상교통망 구축으로 낙후지역 개발촉진 및 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아름답고 쾌적한‘Green Islands’건설로 해양관광 활성화
-다이아몬드 클러스터 조성, 남도 섬 명소화사업, 크루즈 관광사업 등
⇒예산투입 지연에 따라 사업추진 부진(2012년까지 1,016억 원 투입)
<국가 지원과제>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잔여공사비(3,995억 원) 지원
*2010년 9월 착공, 어업권 보상 완료 및 교량기초공사(2.4㎞) 추진 중
(4)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선도사업, 2004년~2017년)
여수시 화양면~고흥군 영남면(국도 77호선), 6,098억 원(국비)
L=21.3㎞(해상교량 5개소 5.94㎞), 2~4차로
여수~고흥간 최단 접근로 확보로 해양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거리단축 90㎞(110㎞→20㎞), 시간단축 67분(82분→15분)
적금~영남(3㎞)과 화양~적금(16.8㎞) 구간으로 분리해 추진 중
-적금~영남 2004년 11월 착공, 화양~적금 2012년 5월 착공
⇒특히 적금~영남 구간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부진(8년간 1,574억 원 투입)
<국가 지원과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계획기간 내 완공되도록 예산지원
-2012년까지 1,999억 원 지원(연평균 250억 원), 잔여 사업비 4,099억 원
(5) 압해~화원간 연륙·연도교 건설(2008년~2017년)
신안 압해~목포 눌도·달리도~해남 화원(국도 77호선), 4,265억 원(국비)
L=13.4㎞(해상교량 2개소 2.13㎞, 해저터널 3.08㎞), 2~4차로
-무안공항, 오시아노관광단지간 접근성 개선으로 무안공항 수요창출
-2009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익산청)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미착공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007년 8월) : B/C 0.18, AHP 0.336
⇒압해~운남 대교가 완공되고, 서남해안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량이 증가하여 충분히 경제성 확보 가능
*2003년 6월 착공, 930m, 2013년 12월 완공예정, 무안공항·압해 연결
<국가 지원과제>
교통량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
조기 개통을 위하여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사업 추진
(6)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조성(2013년~2025년)
신안군 일원, 18.4㎢(3개 지구), 1조 8,187억 원(국비 1,550억 원)
풍력 등 녹색산업 및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특화
압해지구 : 해상풍력·레저보트 전용산단, 외국인 배후단지 등
안좌지구 : 해양스포츠·위락단지, 해양예술센터 등
자은지구 : 메디컬 케어단지, BTMICE산업단지 등
<국가 지원과제>
관광·교역·산업협력 등 급속한 대중국 교류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서남해안 개발
서남권에 해양관광레저형 경제자유구역을 조속히 지정함으로써 환황해시대 서남해안 경제자유구역벨트 완성
⇒인천·황해·새만금군산·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연계 개발하여 한반도 환황해벨트 구축
(7) 진도항 개발(선도사업, 2012년~2016년)
진도군 일원, 5,864억 원(국비 1,008억 원), 3개 권역 특화 개발
진도권에 산재한 역사문화해양자원을 활용,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진도 동남해안권역 : 진도항 개발 및 어촌 체험관광 중점
-진도항 배후지 개발, 바닷길 형상체험관, 미르길 조성, 팔도한옥촌 등
진도 서북해안권역 : 역사·해양관광자원 개발 중점
-녹진관광지 개발, 울돌목 해양에너지 공원, 세방낙조 조망단지
진도 다도해권역 : 테마별 섬 친환경 개발
-조도 전망의 섬, 관매도 음악의 섬, 장죽도 조류발전 허브단지 등
<국가 지원과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 선정
핵심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목포타임즈신문 제36호 2012년 10월 9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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