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다음 세대가 지속해서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이 모든 업무를 정부부처의 하나인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되어 1962년 4월 16일 원호처로 승격 개편되었고 이후 1985년부터는 원호처를 현재의 국가보훈처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복과 정부수립, 6·25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온 근현대사 100년 역사의 얼룩진 상처를 함께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애국심 고양을 책임지는 ‘국민 정신교육기관’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과 호흡하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금전적․물질적 보상과 함께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창출해왔다.

초기의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진적으로 보상금 지급, 취업․대부․의료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종전의 물질중심의 ‘원호’에서 정신적 예우를 포함한 ‘보훈’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 들어 제대군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참전유공자 등으로까지 보훈대상범위가 확대되었고 5․18민주유공자도 보훈대상자로 편입됨으로써 보훈의 영역은 독립,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큰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현재 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늘어가는 노후복지 수요에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의 더 큰 기능은 첫째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원형적 국가로부터 현대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 보훈정책이 사회복지정책과는 다르지만, 광의의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전쟁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상자 및 전사자 유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상징체계의 하나로서 공동체 발전의 정신적 가치를 창출한다. 보훈정책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징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듯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돼 그 위상과 중요성이 약화하어 보훈가족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보훈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모두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보훈에 관심을 두고 뜻을 함께하여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길 기대해 본다.

<목포타임즈신문 제39호 2012년 10월 30일자 9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호남타임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