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정원의 국기문란․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문
여야는 지난 25일 6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공작은 박정희유신과 같은 후진적 정치토양을 가진 권위주의시대에서나 들어봄직한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법무부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경찰로 연결되는 검은 유착관계를 제대로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국가전복음모의 주범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또다시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만약 여당과 관련기관이 과거에 늘 그래왔듯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꼬리 자르기, 물 타기 등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여당과 박근혜 정부 또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공범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집회를 넘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선두에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가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목포시의회는 국정원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범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권력 기관의 선거개입 관련자들과 검은 유착관계를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헌정파괴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사퇴와 박근혜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하나.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국내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3년 7월 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