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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여수 신항대체항만 등 여수 숙원사업 8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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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여수 신항대체항만 등 여수 숙원사업 8건 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2.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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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예산 242억 원 추가확보

▲ 주승용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여수시을)
지역구 예산 많이 챙긴 계수조정소위 위원 5인방 선정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위원으로 활약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예산을 전에 없이 많이 확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주승용의원(민주통합당, 여수시을)이 여수의 숙원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정부의 당초 예산안 외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여수신항 대체항만 기본설계비 30억 원을 비롯한 8건으로 242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활약 때문에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이정현, 강기정, 구상찬 의원과 함께 ‘지역구 예산 많이 받아간 계수조정소위 위원 5인방’에 꼽히기도 했다

▲ 여수 신항(신북항) 기본설계비 30억 원(신규확보. 총사업비 3,491억 원)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여수 신항 기본설계비 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반영을 거부했으나, 주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예산반영에 동의하여 2012년 예산안에 30억 원이 신규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8년 11월 25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여수 신항대체항만은 재정적 뒷받침까지 받게 됐다. 국가 예산이 투입돼 설계가 시작된 정부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상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설계비 반영은 곧 신항대체항만 조기건설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 예산반영을 통한 여수 신항대체항만의 조기건설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분산 배치로 발생하는 연간 1,041억 원의 손실비용(2009 목포해양대 연구용역 결과)은 물론, 여수 신항대체항만 개발을 믿고 분산 배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했을 것이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운영비 1,044억 원(100억 원 증액)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박람회 개최지원사업비(운영비)의 충분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944억 원 만 반영됐다. 주 의원은 셔틀버스 임차와 각종 전시시설 운영 및 박람회 국내외 홍보비 등을 위한 추가 예산 증액은 여수엑스포 관람객 유치와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박람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라는 논리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100억 원 증액을 수용했으며, 1,044억 원의 예산이 박람회 운영비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간 셔틀버스를 통한 연계수송시스템이 구축돼 박람회장 주변 혼잡 완화와 관람객 수송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여수∼고흥 간 연륙교 680억 원(60억 원 증액. 총사업비 6,330억 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가설공사는 2012년 정부 예산안에 620억 원만 반영돼 2017년까지 준공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주 의원은 이 연륙·연도교는 영호남 화합과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및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핵심 도로축이라는 논리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증액을 설득했고, 기획재정부가 60억원 증액을 동의하여 최종 확정됐다.

▲ 애양원 한센기념관 건립 지원 20억원 (신규확보)
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2010년 국정감사 현장시찰 때 애양원을 방문하여 낙후된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에 애양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예산지원 약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 주 의원의 꾸준한 정부 설득을 통해 애양원 의료기념관 설립 사업으로 20억 원이 신규 확보되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모습을 보였다.

▲ 여수 만성리 복원사업 12억 원(신규확보. 총사업비 350억 원)
여수 만흥(만성리) 자연해안 복원사업은 국토해양부 전국 10개 대표 연안정비사업에 포함돼 그 필요성이 인정됐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은 1939년에 개장하여 전국 유일의 검은 모래로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변인데, 최근 10여년 간 모래의 유실이 진행돼 복원의 필요성이 시급했다. 결국 주 의원의 노력으로 12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확보됨에 따라 앞으로 만성리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 여수 만흥 비위생매립 정비지구 위생매립장 조성 5억 원(신규확보 총 사업비 78억 원)
현 만흥 위생매립장이 급경사로 비탈면 붕괴 위험이 있고, 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로 매립용량 포화상태로 폐기물 처리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로 단 1억 원 만을 배정(가내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부를 설득하여 추가 5억 원의 증액을 이끌어내 최종 확정됐다.

▲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5억 원(신규확보. 총사업비 36억 원)
소득의 향상과 함께 날로 증가하는 해양레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레포츠를 통한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레포츠 타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없어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었으나, 2012년 예산 5억 원 증액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기대되고 있다.

▲ 특별교부세 10억 원(신규확보)
2011년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남산초교 건너편 비탈면 유실로 인해 남산초교와 주택 인접지역의 안전사고와 주민생활 불편이 우려돼 재해 복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주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여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응급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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