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1.0%다. 고졸자의 임금은 대졸자의 58.5%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2.4%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59.1%다.
임금이나 소득을 평균했을 때의 숫자다. 모두 52.4%부터 61.0%까지의 사이에 모여 있다. 절반 조금 넘는 선에 몰려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졸자, 중소기업 종사자, 농가는 ‘반쪽 인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격차는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가, 좁아지는가에 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11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9.1%였으나, 2012년에는 57.6%로 또 줄었다.
격차를 좁힐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며 정부를 운영하는 이유의 하나다.강자가 더 강해지고, 약자가 더 약해지게 내버려 두거나 조장한다면, 그런 정부는 운영해서 무엇 하겠는가.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려하고 있다.
정부는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 정식명칭이다.
요지는 이렇다. 박대통령이 공약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17년까지 5년 동안 134조8천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에서 50조7천억 원을 늘리고, 세출에서 84조1천억 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금은 더 걷고, 정부는 할 일은 줄이겠다는 얘기다.
세금을 더 걷으려면, 부자들에게서 더 걷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월급쟁이들에게서 더 걷으려다가 분란을 일으켰다. 세제개편안 파동이 그것이다. 게다가 세제개편안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세무당국의 옥죄기를 체감해 왔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세무당국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세출삭감에서 터졌다. 5년 동안 사회간접자본(SOC)에서 11조6천억 원, 농림분야에서 5조2천억 원을 깎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호남은 SOC가 부족하고, 농어업 의존도가 높다. SOC와 농업예산을 줄이면, 호남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잖아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영남에 비해 호남의 경제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총소득은 2000년에 수도권의 81.7%였다. 그것이 2011년에는 74.6%로 줄었다. 호남의 총소득은 2000년에 영남의 36.2%였다. 그것이 2011년에는 32.8%로 떨어졌다.
그런 터에 SOC와 농업예산을 줄이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그것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8월30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내년도 대형사업 예산은 극히 저조하게 반영되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SOC와 농업분야, 특히 호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농업분야 세출삭감 계획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이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정부 여당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고졸자, 중소기업 종사자, 농가를 ‘반쪽 인생’으로 내몰면 사회가 위험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이것이 박대통령의 국정과제보다 더 큰 근본적인 요구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목포타임즈신문 제70호 2013년 9월 5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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