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당초 추진단계에서부터 대양산단 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한국리서치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분양률이 10% 미만일 것이라는 결과통보서를 받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절차의 적법성을 떠나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정말 전문경영인이라고 자임하는 목포시장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을 따져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걸 몰랐을까?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한다던 특수목적법인(SPC)이 민간기업과 목포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고작 자본금 1억 원으로 회사를 만들어 2,900억 원을 집행한다고 하면, 누가 그 회사를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왜 1억 원의 자본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을까?
더군다나 산단을 조성하고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목포시민들이 다 사주는 조건으로 2,900억 원을 차입하고, 5.5% 이자율에 6개월 선이자를 주고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차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왜 그들은 제3섹터를 고집하고 있는가?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다.
2018년까지 대양산단 부지를 팔지 못하면 목포시가 갚아주겠다는 아주 통 큰 약속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고용창출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홍보하는 형편이니 너무나 답답하다.
더욱 이상한 건 목포시가 보증을 서서 돈을 빌려오고 미분양 책임까지 100% 떠안으면서도 목포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니 기가 막힌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반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목포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었어야만 했다.
이는 곧 분양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걸 어쩌라고 하는 식의 불통 행정은 시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3천억 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 대양산단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대부분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솔직한 반성과 대책이 시급하다.
만약 대양산단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목포시민이 다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은 노예계약이다. 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시민불안을 목포시가 나서서 조장해 놓고도 막연하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등 6개 기피시설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5년 뒤엔 효자가 될지도 모르고 분양 안돼서 목포시가 책임져도 땅이 남아있고 단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과 포스코와 관련된 기업이 많고, 대양산단 주주들과 노력하면 될 일을 좋다고 홍보해야지 자기상품에 결함 있다고 하면 팔리겠냐? 라는 설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무작정 던져 놓으니 이는 시민 불안만 더욱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감사원에서도 분양책임을 대양산단주식회사 주주들과 나누라는 통보를 이미 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정 시장님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대양산단개발이 자칫 잘못되면 목포시의 재정을 파탄내고, 목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이 틀림없기 때문에 정 시장님께서는 당장 미분양시 발생할 모든 대책을 내어 놓으실 것을 또 부탁하며 촉구 드린다.
만약 설득력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목포시 재정파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 시장님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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