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6월 4일 지방선거를 맞이해 지방 살리는 3대 분야 13개 정책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 공약 반영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21 전국 연대조직)에서 4번의 간담회와 정책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제안 정책은 13가지로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 그리고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를 위한 정책 한가지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정책은 지방을 살리는 선거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후보자가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참여자치21이 제안한 지방 살리는 13개 정책

◎ 지방 살리는 3대 분야 13개 정책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

▲맑고 투명한 지방 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
공익 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행정 혁신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하나
표결실명제 도입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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