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이 본질을 떠나 정치권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정작 목포지역 노인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 목욕권 사업을 무소속 박홍률 목포시장이,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목포시의회에서 폐지 시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 노인 목욕권 사업은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으로 목포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월별로 지급했던 제도다.

어르신을 위한 이 사업은 전국에 노인복지사업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목포시 노인복지정책의 우수성과 함께 노인복지행정의 모범이 되기도 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했던 제도다.

하지만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 원도심 트윈스타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가용예산 부족의 한계를 나타내면서 문제가 됐다. 또 전임 정종득 시장의 정적들에 의해 선심성 예산으로 낙인찍히면서 정치권에서 축소 또는 폐지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정작 노인 목욕권 폐지를 놓고서는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향후 목포지역 노인들의 거센 불만과 노인복지정책을 후퇴시켰다는 책임을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었기 때문.

▲ 보건복지부, 노인목욕권은 기초연금과 성격 달라

한편 반 정종득 시장 쪽은 기초연금과 노인목욕권 사업이 동질의 사업으로 정종득 시장의 대표적 선심성 사업인 노인목욕권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해 말 목포시의회가 2014년도 목포시 본예산을 논의하면서 노인 목욕권 예산에 대해 시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지난 7월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의 목포시 1차 추경 예산안 심의 때도 기초연금과 노인목욕권 사업이 중복된다고 판단하고 금년말까지만 지원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어 개최된 예결특위에서는 노인목욕권 추가 사업비 9억 원 중 6억5천만 원만 승인했다.
그러나 논란의 근거가 된 노인목욕권 사업과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판정했다.
목포시가 보건복지부에 노인목욕권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이 해당 이용권을 활용해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물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노인 목욕권 놓고 목포시, 목포시의회 모두 당혹

이에 따라 노인목욕권과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성격이 다른 제도로 결정됨에 따라 이제는 목포시, 목포시의회 모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양쪽 다 섣불리 폐지했다가는 목포지역 노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노인복지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독박’을 쓸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포지역 노인들을 위해 해마다 개최됐던 노인건강축제 예산도 삭감시켰던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이기 때문에 노인 목욕권 제도 폐지는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목포시 노인 목욕권 제도 관련 설문 조사

이에 목포시는 10월 초 목포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노인 목욕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목포시는 목포지역 노인과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항목에는 노인 목욕권 지급 연령을 70세, 75세 등으로 연장하거나 폐지, 만약 폐지된다면 이 예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시 노인장애인과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 노인 목욕권과 관련 다른 의견들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독감예방접종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 접종을 65세 이상이 아닌 70세 또는 7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목포시도 노인목욕권 지급 연령을 70세 또는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 목욕권 제도를 폐지하고 이 예산을 노인관련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일부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노인 목욕권 예산을 이용하여 원도심 대성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전하여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이 역시 목포지역 전체 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성동 노인복지관 이전 부지는 현재 3곳으로 압축되고 있으나, 이들 부지가 시의원, 도의원들의 지역구가 각기 달라 지역구 정치인들의 심각한 힘겨루기도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 목욕권 제도를 폐지시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노인복지제도를 업신여기거나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4호 2014년 10월 22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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