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TRQ)의 30%인 12만 톤을 밥쌀용 쌀로 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5월 8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기인한 것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ha당 100만 원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을 2017년까지 12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및 쌀 소비 촉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촉구 성명서 전문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성명서
정부에서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5월 8일 국영무역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금년도 제5차 저율관세할당 쌀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는 쌀 산업 말살정책을 서슴치 않고 내놓고 있다.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의무수입물량(TRQ)의 40만 8,700톤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국내시장에 유통시켜 왔다.
이로 인해, 국내산 반값에 불과한 밥쌀용 수입쌀이 대량 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 및 대중음식점에 공급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처사는 우리 쌀 농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지난해 풍년이 들어 쌀이 넘쳐나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에, 우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라.
- 고정직불금 단가인상(’15년 평균 100만원/ha→’17년 120만원)
- 변동직불금 보전비율 확대(목표가격과 차액의 85% → 95%)
하나,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5년 5월 18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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