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혁신, 김상곤 위원장 전권 행사로 실천해야 성공”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대통령이 주무실 때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주무시면 국회도 자야하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시면 국회도 따라 나가야 하느냐”며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도를 넘는 오만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난 6월 1일 아침 PBC-R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청와대는 지금 메르스 확산 문제,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농촌의 극심한 가뭄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며 “특히 당정청의 회의도 연기하는 것을 보면 김무성, 유승민 두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국회법 제98조 2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것이다”며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모법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 정부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업무다”고 강조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정부 사업 중 500억 원이 넘으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면제 받아 지금 우리 4대강이 어떻게 되었느냐”며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교조 지위와 관련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모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前원내대표는 성완종 메모 리스트 대상자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 질의서를 일괄 발송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이 다 예상했던 것이고, 검찰 수사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야당도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과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참으로 잘못 대응을 했다”며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 총리 인사청문회 전망과 관련해 “전관예우 문제도 새롭게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장관과 국무총리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공안 검사 출신으로서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하는 정책적인 과제부터 시작해서 도덕성문제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당내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박 前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께서 약속한 바대로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고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 위원 구성 등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위원을 인선하는 등 전권을 행사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혁신안을 내어 놓고, 당은 이를 실천하면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 다선 및 486 물갈이에 대해, 박 前원내대표는 “혁신은 지금 국민과 당원이 암적으로 생각하는 계파와 인적 청산에서 시작 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과감한 물갈이를 해야 하지만 혁신위원회 구성과 논의도 없이 이미 당내 130명 국회의원 중 28명에 불과한 호남 의원, 그리고 486을 청산한다는 고정관념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며 “김상곤 위원장께서도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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