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원내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대한민국의 성공과 세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며, “6.15 선언과 9.19 합의는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지혜와 염원이 응축된 우리 시대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이자 통일로 가는 나침반이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MB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 넣었고, 이와는 달리 先 비핵화의 빗장을 풀어 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또 다른 형태로 대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제안과 선언들만 있었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MB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 경제의 위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나마 평가를 받았던 외교마저도 이제는 사드, AIIB 문제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박근혜정부에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다”고 주장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개척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했다.
첫째, 박 前원내대표는 “남북이 지금 당장 분단 비용을 줄이고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한은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역시 남한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박 前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은 현재 100만평만 개발되었지만 이미 안보적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며 “독일의 흡수 통일, 베트남의 무력 통일과 달리 우리 스스로 만든 한국형 통일 모델인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북한 전역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박 前원내대표는 “북한 핵 기술이 진보하고,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 될수록 우리의 문제인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 우리의 발언권과 외교적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풀려야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풀린다”며 “이미 마련된 9.19 합의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前원내대표는 “6.15 선언과 9.19 합의는 어느 한 개인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역사적인 경험, 염원이 담긴 해법이다”며 “따라서 진보 정권의 전유물도 아니고 보수 정권에서는 폐기되어야 할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6.15 선언 15주년을 맞아 통일로 가는 이 두 나침반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들자”고 제안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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