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정영상)은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13년 12월 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2013년 12월 18일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 2013년 12월 18일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 원, 육아휴직 월 1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자이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 가능하며 추가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Q&A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정민국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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