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조성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은 당초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본보<제157호 2015년 11월 25일자 1면 목포대양산단 부채, “목포시 재정 파탄 초래하나?”- 얼빠진 목포시장, 공무원, 목포시의회 때문에 “시민에게 부채 전가(?)”>를 비롯해 지역언론 등에서 지적을 했고, 일부 시의원들이 강력한 반대를 함에 따라 난항을 겪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1월 박홍률 시장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 시장으로부터 재임기간중 54.4%의 책임분양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이어 2차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체 의원 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안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였다.
도시건설위원회 권고사항은 ▲목포가 제출한 시장재임시 대양산단 분양 목표와 대출만기일 연장 종료시 대비 장기 대책 문건에 따라 분양과 채무 상환에 책임을 다할 것 ▲목포대양산단 준공에 맞추어 목포대양산단(주), 목포시 산업단지정책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3대 조직을 통합 관리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및 제반 경비를 절감할 것 ▲대출 금리를 3%까지 조정 인하하여 목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것 등 3가지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영수, 임태성, 이기정,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석호 시의원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제도적인 문제는 목포시의회와 목포시 관계, 목포시의회 내부적인 문제로 나눴다. 고승남 부의장은 “목포시가 중요한 현안 사업일 경우, 사전에 목포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꼭 촉박하게 목포시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들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위해 사전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귀선 의원은 “의장단 주례회동을 정례화 시키고 주례회동에서 논의됐던 주요 사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자”고 강조했다.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주는 것도 필요하며, 꼭 심의를 끝낸 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의제기를 했던 의원들의 주장은 대부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졌던 것들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런 상반된 입장은 1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중 대양산단 확약변경안 의결을 놓고 여인두, 최홍림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냈다. 조성오 의장은 정회를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의원들간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찬반토론을 하고 가부간 의결하기로 했다.
먼저 반대 토론자로 여인두, 최홍림 시의원이 반대의견을 냈으며, 찬성 토론자로 정영수, 강찬배 의원이 찬성 의견에 대해 표명했다.
찬반 토론 때는 서로 연설중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을 했으며, 정영수 위원장은 “저도 악을 잘 쓰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 한 것이 있느냐?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시의회는 투표로 의결을 하기로 하고 기립으로 의사표현을 물었지만 반대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요구해 의회는 또 정회했다.
조성오 의장은 의회관련 법에 따라 기립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물었고, 찬성 12, 반대 8, 기권 2로 대야산단 분양 확약 변경안은 통과됐다.
찬성의원은 정영수, 임태성, 이기정,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석호 등 도시건설위원회 7명 전부 찬성했으며, 조요한, 문경연, 주창선, 성혜리 등 기회복지위원회 4명, 유혜경 기획복지위원회 1명 총 12명이다. 반대의원은 최홍림, 위수전, 고승남, 장복성, 이재용 등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5명과 김휴환, 노경윤, 여인두 등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3명 총 8명이다.
기권은 유일하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김금자 의원이며, 조성오 의장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을 제외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기권했다.
조성오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장은 목포시의회가 결정된 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히고, “의회에서 당장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해서 2019년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위험하며, 여기에 상응하는 연도별 구체적인 채무확보방안으로 24만 목포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박홍률 시장이 연도별 분양방안 등을 시의회에 밝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월) 본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승인과 부의안건 심사의결 일정으로 진행됐다.
부의안건에 기획복지위원회의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관광경제위원회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공용에 관한 조례안외 18건, 도시건설위원회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을 원안가결했다.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시장 재임시 대양산단 분양목표를 2016년도 23.0%, 2017년도 44.9%, 임기만료시점에는 54.4%로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분양과 채무상환에 책임을 다하고, 대양산단(주), 산업단지정책실, 도시개발과 3개 조직을 통합 관리·운영, 대출금리를 3%까지 조정 인하하는 권고사항을 덧붙이며 가결했다. 이는 박홍률 시장에게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 임기내 대양산단을 책임지고 완료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7일부터 14일까지는 예결위원회가 열려 201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및 제안설명, 각 상임위별 현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15일과 16일에는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16년 본예산 승인 의결로 폐회한다.<관련기사 2면, 5면>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58호 2015년 12월 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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