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4일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내년 실국별 사업계획은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최근 정국이 혼미해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반대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욕심 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5천 억이 넘는다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모두 깎이면 그만큼 재원에 여유가 생겨 국비 확보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며 추가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2017년 도 예산에 대한 도의회 심의 때와, 각 실국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민들께 이미 약속했던 사항들을 어떻게든 이행토록 해야 도정이 바로 선다”며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도민들을 돕는 사업은 언제든지 해야 되고, 새로운 대규모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청 앞에서 벌어진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야적시위와 관련해선 “쌀 재배농가가 줄고 재배면적도 줄고 있지만 전남도는 경영안정자금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키로 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액수다”며 “이를 농민들께 잘 알리고, 서민배려시책 등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결정되는 대로 도민들께 알려 작은 위로라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혼미스런 정국에 대해선 “헌정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했던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항쟁의 역사에서 오늘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정치권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4․19 때는 이승만 대통령 등이 하야한 후 불과 2달 사이에 내각책임제 개헌을 했다”며 “‘절대 권력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그에 합의했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6월 항쟁 때는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묵살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민정당 대표이자 여권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를 통해 6․29선언이란 형태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며 “당시 국회 의석 분포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직선제 개헌’이란 국민들의 합일된 요구가 강렬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의 국민의 분노는 4․19나 6월 항쟁과 비슷하지만 그 다음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후 상황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정치권의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의 혼란이 몇 달을 갈 수도 있으므로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지방행정을 맡은 도지사로서 어디까지 언동하는 게 합당한지, 직원들 앞에서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다, 현 상황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아직은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국장, 직원들과 현 상황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야기했고, 지난 정례회 때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우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도 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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