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민의당 의원들은 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위원회에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날치기로 심사를 강행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는 원천 무효이며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추진한 민주당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시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당 김민종 대표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로 시민에게 시장이 광주시의 예산을 통한 시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원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예산안 반쪽 심의를 강행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1항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안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은 단순히 의원만을 상대로 한 제안설명이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착수해야 한다는게 국민의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김민종의원은 국민의당 대표의원과 심철의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영남 대표의원과 전진숙 의원으로 구성한 협상단을 꾸려 협의 후 일정을 진행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고 의장은 이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실국의 예산안을 일사천리로 원안대로 심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국회도 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개선하고 있는데 광주시의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날치기로 통과했다며 최근 정당지지율이 오르니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에 가득차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안 날치기 심사는 ‘다수당의 횡포’로 광주시의회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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