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8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임명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최초의 헌법재판관이고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는 관례로 보면 1년 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도 국회는 거의 석 달째 임명을 하지 못하고 31일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지만 인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설사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시더라도 임기는 1년 남짓하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는 어쩌면 1년 후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 후보자에게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국보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안해 온 점이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표의 “통진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 “헌재 판결에 동의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가 “동성애 허용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문제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동성혼 허용인데 서구에서도 이를 인정하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이 헌재소장 후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후보자는 대통령이 최초로 지명한 헌법재판관이고 문재인정부에서는 대령, 연대장 출신이 4스타 참모총장이 되는 세상”이라며 “그래서 저는 오늘 청문회를 예의주시하며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김이수, 김명수, 이유정 후보자 지명을 보고 사법부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고, 후보자의 답변은 저와 철학이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 이유정, 김이수, 김명수,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대통령까지 국민이 걱정하는 이념의 편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