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가 지난 26일 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여수시가 주관한 토론회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배인명 교수는 ‘지방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 운영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최소화, 세 가지 지방재정분권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 실천 방안으로 지방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원 교수는 ‘국보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재원으로서 분권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성과에 책임지는 문제 해결형 관리체계 정립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 실천방안으로 국고보조금 준칙 도입, 보조율 체계 전면 개편,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실장은 토론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는 지방재정의 분권이 전제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돼야 한다”며 “전라남도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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