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일즈던트’, 트럼프 방한과 DJ의 유지
10년 전 제가 목포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DJ께 인사 갔을 때, DJ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업이랑 둘 다 당선되었으면 좋았을 것을...그래도 박 실장이 당선되어서 다행이다. 민주주의, 즉 민주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남북평화공존을 위한 햇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의정활동 잘 하고 ‘금귀월래’ 해라, 목포 국회의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호남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호남 발전에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주세력 집권, 남북관계 개선, 호남발전은 저의 정치활동 목표이자 DJ의 유지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한중일을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사업가답게 챙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평화를 위한 ‘강한 압박 및 제제’ 등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지만 대화 제안도 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로 정치세력화하고 대선 재선 준비에 들어가
트럼프는 일본에서 168조, 한국에서 84조, 중국에서 284조 등 총 536조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일즈맨(장사꾼)과 프레지던트(대통령)로서 ‘세일즈던트’가 되었습니다. 미국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철저한 사업가로 미국 국내 정치용입니다. 취임 1년을 맞는 트럼프는 예비선거 2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미 대통령 재선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힐러리 지지율이 90%, 트럼프가 10%일 때에도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고 실제로 SNS에 밝혔습니다. 저의 예상대로 트럼프가 승리하자, 부산 국제신문은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저 박지원이 트럼프 승리를 일찌감치 예측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로 미국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사업가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우방국 멕시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경 장벽을 쌓아 갑니다. NAFTA도 FTA도 미국 이익을 위해 파기하고 재협상합니다. 미국의 건국이념과 가치들을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미국 주식회사의 악덕 CEO’입니다. 트럼프는 30%대의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력화하고 있는 백인 중하위층 노동자와 극우 보수주의자 40%가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이들이 트럼프의 사업가적 정책 추진의 강력한 지지 부대입니다.
▲ 트럼프, 부시·오바마·힐러리와 달리 북핵 문제도 사업가적 접근
남북관계는 MB박근혜 10년이 망쳤고, 북핵 문제는 부시 8년이 망쳤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오바마, 힐러리 8년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오마바 행정부는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오바마가 대선 캠페인 때나 당선 후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습니까? ‘김정일을 만나겠다, 평양도 가겠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힐러리도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차기 대선, 재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사업가적 계산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적용되리라고 예측합니다.
김정은은 6차 핵실험으로 느긋합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입니다. 핵보유국은 대부분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되었습니다. 6차 핵실험에서 북핵 폭발력은 고도화 되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과대평가하지만 핵탄두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괌, 사이판, 일본 공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을 간보기 하려고 합니다. 미국, 일본을 자극합니다.
시진핑은 지난 전당대회를 계기로 향후 10년 집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국 대선은 3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년째는 대권 주자 될 준비, 2년째에는 대권주자들의 전국 행보와 경선 준비, 3년째는 후보 지명대회와 본선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낮은 국내 지지도로 인한 한계를 잘 알기에 벌써부터 영리한 계산을 하고 재선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가적인 기질이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의 첩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 개혁개방 막을 수 없어, 트럼프 압박과 대화 병행으로 북핵 해결 추진
트럼프는 강한 통상압력으로 시진핑으로 하여금 대북 제제를 강화케 합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사회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고, 김정은에게는 체제 위협이 됩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1.9%, 2014년 1.0%, 2016년 3.9%로 1999년 6.1% 이후 최고입니다.(한국은행 발표) 2017년 3월 현재, 북한 휴대전화 사용자는 370만 명 이상이며, 평양은 인구 70%가 사용합니다(코트라 발표). 평양 주민들은 휴대폰 앱으로 길 안내를 받고, 문자, 드라마를 봅니다. 굶어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여성에게 치마를 입게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상학습도 면제해 줍니다.
말 타면 마부 생각납니다. 경제가 후퇴하고 사회 체제가 압박되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혁개방으로 중국과 한국 등 서방세계 경제를 알고, 시장경제를 체험했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DJ는 버마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움직이지 않고 국민이 나서지 않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이건 국민이 나섭니다. 우리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은 김정은을 직, 간접적으로 압박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한미신뢰를 바탕으로 김정은에게 계속 대화를 제안합니다. 트럼프도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김정은과 친구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나는 김정은을 작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왜 그는 나를 늙은이라고 하느냐”, “북한과 친구가 되면 여러 나라에 좋은 일, 인생에는 기이한 일도 생기는 법”이라고 한 것이 그 예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 메시지를 나누는 채널이 2, 3개가 있고, 미국과 북한이 ‘그래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한 것도 물밑 대화의 증거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대화로 나옵니다.
저는 1년, 2년 내에 김정은이 6자 회담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은은 경제 지원을 받고 북미, 북일 관계개선 차원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재가입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서 결국 북핵은 동결됩니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가 북한 핵문제 해결로 노벨평화상을 받고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하는 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과 해결 방안은 DJ께서 ‘북핵은 9.19로, 남북문제는 6.15 정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애 마지막 대중연설 말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 국민의당이 민주세력 집권·남북관계 개선·호남 균형 발전 주도해야
DJ 이념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이고 미래입니다.
호남을 뿌리로 외연을 확장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의 열매가 열립니다. 전남도당과 당원들이 앞장서서 민주세력이 승리하고, 집권할 수 있도록 단결합시다. DJ의 햇볕정책으로 당의 정체성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합시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남발전을 이룩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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