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목포3, 국민의당)의원은 6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읍ㆍ면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동 지역까지 확대할 것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의무부담금을 시·군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남도내 동 지역이 있는 5개 시 지역 중 광양시가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수와 순천, 나주는 급식비 중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학부모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10월 2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중 2014년 270억 원, 2015년 257억 원, 2016년 273억 원을 시·군에 떠넘겼다.

이에 고경석 의원은“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도내 시 지역 재정형편 등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의무부담금은‘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대로 도가 부담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