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김종식 목포시정호의 최대 화두는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 원 지급’ 공약 실현 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 원 지급’공약은 선관위에 제출했던 선거공보물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공약이다.

이 공약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인 김종식 후보 측이 발표했던 공약이며, 상대후보인 민주평화당의 ‘아동수당 10만 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목포지역 복지관 앞과 경로당에 선거운동원들은 피켓을 들고, 당선되면 취미활동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았다.

선거 결과, 29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됨에 따라 이 공약은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선된 후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은 현실성과 멀어 보인다.

민주평화당 시장후보가 내세웠던 아동수당은 국가 시책으로 올 하반기인 9월 25일부터 지급된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시장이 내세웠던 공약은 재원을 순수 시비로 마련해야함에 따라 어려움이 따른다.

선거 초기 ‘재정파탄 목포시’라는 용어로 공격하면서 어느 정도 재미를 봤지만 당선된 후, ‘재정파탄 목포시’가 도리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실제 목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200~250억 원 정도 되며, 이 역시 관리비 등 소요되는 비용을 빼면 150억 원이 채 안 된다.

바꿔 말하면 김종식 시장이 연간 공약 등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은 15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 원 지급’ 공약은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목포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대략 3만5천여 명이 되며, 해마다 2%씩 증가하는 추세다. 어르신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420억 원이 소요된다.

재임기간 4년 동안 1,680억 원이 소요되며 이 금액은 목포시 실제 부채와도 맞먹는 규모다.

민주평화당 시장후보에 재정파탄 목포시, 1인당 총생산액 전남22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라고 공격했지만, 정작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로 하고 있다.

지역 사회 내 지지자들은 “정책·행정전문가,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한 공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공약은 성급한 공약이었으며, 결국은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또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됐다하더라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르신들이 거는 기대도 정책·행정전문가, 경제전문가 시장을 원했기 때문에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 원 지급’공약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을 때 반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A씨는 “다수가 취미활동비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찍었다”며, “조속히 실행 못하면 더불어민주당과 현 시장이 노인들을 철저히 농락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8년 7월 1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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