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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 수뢰혐의 등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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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 수뢰혐의 등으로 구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4.27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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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 수사” / 지역사회 “깨끗한 척 하더니 결국 구속” / 공직사회 “끈만 주워왔다던 소도둑 비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5일(수) 구속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1억여 원의 금품 수수와 함께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장 교육감은 바로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전남 16대 교육감인 장 교육감은 직선제로 초대 교육감에 오른 지 21개월 만에 불명예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남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기는 지난 2001년 10월 전남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로 구속된 민선 3대 정영진 전 교육감에 이어 11년 만이다.

장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도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2명의 의사로부터 6천여만 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고 교사 인사 및 사학재단 이사 선임 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장 교육감은 산학협력단 소속의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2008년 4월과 10월 현금으로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각각 받아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처럼 자신이 직접 기부약정서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순천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관계자의 계좌에서 학술기금으로 돈이 들어간 내용을 확인,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 교육감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대표를 연대 보증인을 세워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아 자신의 도교육감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이 업체 대표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2명의 교수로부터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인 2007년 11월 관사구입 명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본인 계좌로 아파트 구입비 1억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주식 투자와 골프 등에 사용한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장 교육감은 이외에도 교과부가 고발한 대외활동비 7,800여만 원 부당사용과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 교육감은 법원 출석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전남 도민과 교육가족께 죄송하지만 검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물은 전혀 아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장 교육감이 취임 직후 일부 교직원들이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려던 사실을 폭로하는 등 청렴성을 강조했지만 도리어 뇌물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도덕성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다.

도교육청 공직사회 안팎에서도 동정론보다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취임 초 공무원들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언급하고, 교직원 청렴을 최우선시 해왔지만 도리어 검찰의 압수수색, 계좌추적,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자신이 구속됐다는 것이다.

공직사회는 이를 두고 속담을 인용, “끈을 주웠더니 소가 따라왔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장 교육감의 결백을 일축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 제24호 2012년 5월 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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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이춘화 2012-05-06 09:25:41
전남 교육감 장만채와 관련한 최근에 언론 보도를 읽다보면
미국의 범죄 학자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 떠오른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내버려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인데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고 묵인 하면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요점이다.

전남 교육감에 대한 그간 언론 보도와 이미지를 종합해보면
청렴과 부정부패를 위해 투사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비추어진다.
또한 장교육감 스스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자신의 우선 덕목으로 피력해 왔다.

이번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은
자칫 장교육감 주장데로 악의 집단, 검은 손의 장교육감 죽이기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장교육감은 검은손, 검은 집단이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입이 무거우므로......
아마 구속 적부심 기각까지 되었다면 이 부분을 장교육감 스스로
재판에서 언급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 한다면
그는 시대적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자작극에 일인자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는 건축사라는 전문직에 있다.
따라서 직업상 단체장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의 숨은 의도 파악이 건축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교육감도 만남이 있었다.
장교육감을 만난 후
장교육감이 마음만 바꾸면 부정한 일에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불운하게도 나의 직감이 맞았음을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장교육감 소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검찰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은
청렴과 부패척결의 상징 장만채 교육감 이면의 무서운 사리사욕 챙기기에
일침을 가한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 이라고 보여진다.

장만채 교육감은 학자 출신이므로
사회와 조직의 어두운 연결 고리를 학문하듯이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 창출에 사용했다면 어느 범죄자 못지 않는
치밀한 완전 범죄를 하였을 것이다.

보도데로 순천대 총장시 부터 범죄 사실이 시작 되었다면
그가 도교육청의 거대 조직을 거느린 이후에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대다수 일반인도 알고 있듯이
교육감이 누가 되던지 자신들이 쌓아놓은 아성은 무너트릴 수 없다고
자신하는 전남교육청의 일부 썩은 무리와 장교육감이 뜻을 같이 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지난 기사에 언급하였다.
사법부가 장만채교육감에 대하여 범죄 사실에 대한 조작과 은폐를 막기위해
구속이라는 결단을 사용한것은 당연한 조치라 생각되어진다.

전남교육청이 조직 면에서 사법부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까?
전남교육청의 이례적인 장교육감 구원 노력이
젊은애인에게 불타는 사랑을 물 불 가리지 않고 표현하는
타락하고 늙은 정부에 추함으로 비쳐지는것은 나의 저속함에서 비롯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장교육감을 구속한
검찰과 법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있다.

범죄 집단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행위는
어떠한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여도 정당화 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다수 교육공무원과 선생님들이
이들의 하수인이 될까봐 염려스럽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 문화를 위해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응원을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건축사면서 기사를 쓰는 이유는
도교육청에 영암고 기숙사동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전 과정이 부패 자체이고 이는 어린 학생의 생명을 담보로
돈에 눈이먼 도교육청공무원,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회사가 일으킨
추한 우리 사회의 단면임을 알리고자 노력 하던중
도교육청의 술과 접대를 받은 기자의
"이 건축사님 양심에 걸려서 전화했습니다."라는 술취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리 관련 기사를 쓴 기자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도교육청 사무관과
술을 마시고 괴로와 하는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서 교육청의 말로만 듣던
대단한 언론 장악력과 로비력을 알게되었다.
이에 진실이 숨을것 같아서, 이후 워키트리를 통해 직접 기사를 작성 하였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교육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러 선생님이 주도를 하겠지만
장만채 교육감의 임기내 그의 생각이 교육 문화를 만들게 된다.
장만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남과는 다른
지도층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것 같이 이야기 해왔다.

교육감은 국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불법을 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감수하게 했더라도
이후 얻게되는 결과로 업적을 평가 받아 면죄부가 있을 수 있는 정치가가 아니다.
교육감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인 인도자여야 한다.
연간 억대의 업무 추진비도 부족하여
친구의 카드를 긁어대는......
과연 그를 옹호하는게 의리인가?

장만채와 한 배를 탄 도교육청의 검은 집단은 필사의 몸부림을 칠것이다.
아마 교육계의 원로까지 동원하고 이용하는데 망설이지 않을것이다.
장만채의 행적이 드러나면 그들의 비리도 나타나게 되므로......
장만채 도교육감이 재임 기간에 학생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을 방관 내지는 협조 하였다면
그의 도덕성은 다시 비추어지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민주주의의 요람인 전라남도에서
사법부에 수사가 공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남 도민과 교육관계자는 사법부에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사법부의 수사를 저지하고 방해 한다면
학생들의 생명도 안중에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전남도 교육청의 일부 썩은 무리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대한민국 교육계를 비리의 온상에서 벋어나지 못하게하는
검은손, 악의 무리가 될 것임을 지면을 통해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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