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손대겸)는 7일 오후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및 한국소방시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소속 회원사 및 임·직원 6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통합발주 규탄 및 분리발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목포시가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분리도급 의무화제도를 위반하고 턴키방식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마치 턴키제도가 공기 단축과 예산 절감 등의 장점만 갖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목포시의 종합경기장 신축 턴키발주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분리발주제도가 대형건설사의 수주독점과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전문 업체의 시공으로 시공품질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1971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면서 국가산업발전과 중소 전문 업체들의 전문성과 안전성 등의 확보에 기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3개 기관은 오히려 분리 도급 할 경우 고낙찰률을 보이는 턴키방식의 발주에 비해 해당 공종의 시공비용을 13%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시의 ‘분리발주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공정인 건축공정은 턴키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소방공사의 설계·시공부분을 분리하면 사업추진일정 지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찰안내서는 이미 준비가 끝났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건축설계가 완료된 이후 진행되며,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역시 건축공정 중 터파기, 골조공사 등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포시의 분리도급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준비를 하지 못한 책임을 통합발주를 통해 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목포시는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오래 전부터 전국체전 개최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을 준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소요일자를 준비했어야 했다며 정보통신·전기·소방업계에서는 분리발주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호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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