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3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장석웅 교육감에게 지난 해 약속했던 상피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혁제 의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아이도 부정적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남교육은 지난 해 시험지 유출로 전국적인 신뢰를 잃었고, 이 사건으로 교육감께서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고자 상피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동일학교에 다니는 교사와 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간 줄었을 뿐 여전히 많은 수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장석웅 교육감은 “공립은 2020년부터 인사규정으로 만들겠지만 사학법인의 인사권은 해당 법인에 있어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상피제 도입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3월 1일 현재 공립고교에 7명의 교사와 7명의 학생, 사립고교엔 40명의 교사와 41명의 학생이 동일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지 유출사건이 있기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 공립은 4명, 사립은 16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한편, 이혁제 의원은 “이 숫자엔 재단 친인척이나 관계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에서 교사의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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