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21:22 (금)
송정의 지사장 “코로나19로 부터 배우는 건강보험의 가치,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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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의 지사장 “코로나19로 부터 배우는 건강보험의 가치, 그리고 미래”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5.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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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의 지사장.
송정의 지사장.

그간 우리는 코로나19로 부터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왔다. 덕분에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나와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하는 등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은 의료선진국이라 자부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방역 성공국가로서 감염병 대응의 표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공동체적 연대의식, 뛰어난 의료인력과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역당국의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건강보험을 얘기한다.

전문가들은 왜 건강보험을 코로나19 대처의 성공요인으로 꼽는 것일까? 그것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헌법적 가치인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일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지원과 혜택이 명확하기에 의심환자들이 주저없이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었으며, 치료비 또한 공단이 80%,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본인 부담 없이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의 활용이다. 모든 의료기관에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감염위험지역 입국자 여부 등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진료 접수단계에서부터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하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적극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배치하는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크게 기여 하였고, 이러한 정보제공으로 지난 4월말 현재 국외 환자의 치명률이 7.1%인데 반해 국내 치명률은 2.3%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를 조기 지급해 안정적인 운영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공단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고 출입국관리소와 공항검역소 등 운영인력 지원,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사스와 메르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새로운 형태로 찾아와 우리를 혼돈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감염병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중증환자 진료와 필수의료,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등 수익성은 낮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도 비대면 원격의료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공단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과자료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적 지지하에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또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고 있다. 1977년 의료보험으로 시작한 제도가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새 출발한지 20년이 되었다. 공단은 감염병 등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자 ‘평생건강 지킴이’로써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건강보험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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