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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021년도) 국비 예산 확보 순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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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021년도) 국비 예산 확보 순탄할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7.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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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예산안‧국가재정운영계획 9월 3일 국회 제출
8월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돼야, 9월부터 국회의원 몫
김원이 국회의원 … 목포역 지하화 계획 및 예산 반영했을까?

중앙정부 … 예산안‧국가재정운영계획 9월 3일 국회 제출
8월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돼야, 9월부터 국회의원 몫
김원이 국회의원 … 목포역 지하화 계획 및 예산 반영했을까?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시 등 일선 시장 군수들의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전남의 핵심 현안 해결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7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나 전라남도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학영 위원장을 만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전남형 상생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성격이 강한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차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핵심 현안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전공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기 위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에 국비 차등지원, 예비타당성 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차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등의 현안과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 4건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종식 목포시장도 7일 국무조정실장(구윤철)을 면담해 2021년도 역점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국비확보를 요청한 역점사업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예타면제 및 80억 원) ▲목포항 여객부두(국제여객터미널) 추가확충(15억 원) ▲목포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60억 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구축 지원(남항부지 조기사용) ▲수출전략형 김 가공제품 개발(14억 원)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건립(27억 원) 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과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지난 2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된 ▲목포시 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자가격리시설 (재)목포국제축구센터의 손실보상에 대해 특별지원을 요청했다.

▲ 시장‧군수 왜 지금 서두르나~

국가와 지방정부 재정의 편성 및 심사 절차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5월까지 부처별 지출한도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다. 5월부터 6월까지 각 부처에서 사업별 심의를 하고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된다.

6월부터 8월까지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의 집계와 발표 그리고 예산요구서에 대해 1차, 2차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일선 시군들은 요청했던 국비 예산들이 이 기간 동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현안사업들이 누락되게 되면 1년을 기다려 다음해에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

이후 8월 정부와 여당 당정협의회, 대통령 최종보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3일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 산정된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12월 2일 정부 예산안 의결을 한 적은 거의없다.

▲ 9월부터는 국회의원 몫 – 능력과 자질

일단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예산이 좌우된다.

국회의원의 힘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 전형적인 경우다. 계수조정 즉 예산안을 각 부처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감히 자신의 지역구로 예산을 가지고 온다.

▲ 김원이 등 초선의원 예산 확보 능력 시험대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김원이 국회의원 등 초선의원들의 본격적인 능력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심사의결에 이어 예결위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정당에서 사활을 걸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헙번 제54조에 명기된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은 이 때문에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가급적 각 중앙부처에 예산들을 확보해 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공약 실현 의지를 엿볼수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목포역사 지하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올 정부예산안에 어떤 형태로 반영됐는지 기대가 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0년 7월 16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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