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20:52 (일)
송정의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병원비 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로 가는 길”
상태바
송정의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병원비 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로 가는 길”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8.12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정의 지사장.
송정의 지사장.

위기의 상황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특히나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나간 사스와 메르스가 그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미국과 유럽, 중동과 남미지역 등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라는 우수한 건강 안전망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지만, 여전히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병원비 걱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진료비 폐지를 비롯하여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MRI와 초음파 적용 확대 등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및 예측하지 못한 신종전염병 등 다양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뚜렷하게 드러났고,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등 진료비 지출 비용은 약 1,2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진료비 선지급 및 조기지급에는 약 18조8,000억 원을 지출했으니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을 최대 50%까지 실시하여 9,155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하였다. 이러한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보험자인 공단은 이를 안정적으로 적립ㆍ관리하여온 결과일 것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보장성 확대는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진단검사ㆍ치료비는 공단이 80%를 지원하고 국가가 20%를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구매력 감소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권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독일 14.6%, 일본 10%에 비해 우리는 6.46%로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고 있지만,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된 ‘OECD Health Data 2020’에 의하면 외래이용 횟수는 OECD 평균 6.6회인데 비해 한국은 16.9회로 아플 때 부담 없이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것이다.

KBS와 서울대학교의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 건강보험 신뢰도는 87.7%로 조사되었다. 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견이 87%로 나타났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료를 낮추면 보장률이 떨어져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가계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 보험료를 다소 증액하더라도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 부분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경제위기도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보내주고 있는 신뢰에 기반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병원비만큼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오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힘 호남타이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