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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칼럼] “공공의료, 언제까지 말로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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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칼럼] “공공의료, 언제까지 말로만 할 것인가?”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12.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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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미영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미영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미영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집단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환자 진료는 대부분 공공병원(특히 지방의료원)에서 담당하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또다시 공공의료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지 우리의 방심을 틈타 발생할 것이고 그때 또다시 공공의료 필요성을 말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5.5% 수준으로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회보험 형태를 가진 일본은 공공병상 비율이 27.2%, 독일 40.7%, 프랑스 61.6% 수준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취약한 공공의료의 문제점은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상급병원 쏠림현상 심화 및 일차의료 역할부재 등 의료자원과 의료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회피 가능한 사망률이나 뇌, 심혈관질환 치료율 등 국민의 건강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응급ㆍ외상ㆍ분만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사망률 격차를 더욱더 벌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보장성 강화와 또 다른 전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등 권역별로 충분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비용은 다른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국민에게 미치는 이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신종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의 봉사활동에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이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기를 바란다.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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