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17:56 (금)
[타임즈 칼럼]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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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칼럼]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1.09.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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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장용기 사회복지학 박사.
장용기 사회복지학 박사.

1)대통령 덕목과 제20대 대선의 본질
2)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 해법
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4)육지적 관점의 패러다임 변화
5)촛불민심의 계승자가 대통령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촛불민심을 말하다”는 앞으로 5회 연속 기고될 예정이다. 장용기 박사는 목포mbc에서 30년 넘게 현장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 퇴직했다. 그는 2019년 ‘토정 이지함 사회복지사상’ 논문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기고는 장 박사가 500년 전 조선 중기 포천과 아산현감을 지내고 고통받는 서민에게 긍정과 희망을 안겨줬던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토정선생이 내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체 어떤 정책과 생각, 결단력을 가진 후보가 적임자인지 토정의 사상과 행적 기준에 비춰 쓴 글이다. 장 박사는 이밖에 ‘토정 이지함과 후광 김대중 400년 만의 만남’, ‘토정 이지함의 사회복지사상-한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16세기 토정이지함 21세기 섬 재생의 역발상’, ‘토정이지함 본과 말의 상보론(本末相補論)을 통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방안’ 등 다수 글을 기고와 인터뷰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3]양극화와 불평등,청년과 좋은(?)일자리

이번 글의 주제인 ‘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좋은(?)일자리’입니다. 먼저 일자리 ‘좋은’에 물음표(?)를 단 것은 일자리에 좋음과 나쁨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과 젊은 층이 바라는 꿈의 직장이자 신의 직장으로 불려지는 ‘공무원’을 비롯해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꼽습니다. 나쁜 일자리는 중소기업 직원과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 알바 등 흔히 몸으로 때우는 직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성세대들은 요즘의 젊은 층에 대해 일자리가 많은데 3D업종을 기피하며 편한 일자리만 찾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성세대의 지적이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시 3D 업종에 열심히 일하면서 몇 년 만에 집을 샀으며, 자녀들 교육과 생활을 못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경제의 신화를 만든 기성세대의 노고를 분명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굳이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당시 임금이면 몇 년 뒤에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결혼의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는 보금자리 ‘집’입니다.

문제는 요즘 이른바 나쁜 일자리로 몆 년 뒤에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계산으로 따지자면 한 달 200만 원 임금으로 3억 원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0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 5억~10억 아파트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출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은행대출 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최근 부친의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의원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절 2014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통한 2억4500만 원 분양 6년 만에 2억3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윤 의원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비리 등 신분이 안정되고 정보를 아는 공무원과 공직자에게는 돈을 벌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한 개인의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아닌 바로 자신이 속한 직업과 정보, 소득의 차이에서 빚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주거용 아파트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기성세대의 젊은 시절에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순간에 200만 원 임금 노동자의 10년치 월급을 번다는 사실에서 저임을 받는 젊은 층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인정할까요?

사실 양극화는 오래전 인간의 권력이 생겨난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때는 신분 계층이 달랐고 양반과 서민은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서민들은 못살더라도 서로 돕고 공유하는 ‘가족울타리’와 ‘마을공동체’라는 버팀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산업화 시대인 지금은 그 버팀막 조차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IMF 국가부도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란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일컫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해지면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소득의 양극화로 벌어지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의 차별이 심해지면 ‘사회적 양극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일자리문제 특히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개척해 나갈 청년 일자리가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계층간, 세대간 집단간 갈등과 대립까지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양극화를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원인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 밖으로 드러난 문제만 덮어가는 땜질식 정책은 이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 생각납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2년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물론 참여정부 차원의 선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는 선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2년 이상 계약하지 않고 대부분 내 보냈습니다. 편법인 파견형태로 근무하면서 계약직은 일자리 안정과 임금이 줄어드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른바 소득주도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편의점과 식당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높였습니다. 물론 이 또한 선의의 법 정책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의 계약직 해고와 저임금 노동자와 갈등을 일으키며 ‘을과 을의 전쟁’ 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꼼꼼한 진단을 하지 않은 채 의욕과 선언만 가지고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장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임기 5년의 정부이니 그렇다 칩시다. 수십 년 그 자리를 지켜온 정책관료들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영세 기업의 노동자 시간당 임금인상 문제는 그 연결의 끝이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 하청과 편의점을 관장하는 대기업과 카드사 이윤을 조정하는 선행과정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무능하거나 방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계획경제에서 1993년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대기업과 금융, 공기업, 행정 검찰 사법 관료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정책 관료들이 공직 퇴직 뒤에 들어갈 대기업을 위해 일할까요? 5년의 한시 정부를 위해 일할까요?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개혁정책이 관료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이후 제조업 위주의 계획경제는 1993년에 끝났고 역설적이지만 한국경제 고도성장은 군부독재 이 계획경제기간에 집중됐습니다. 이 때는 “생필품과 임금” 등 가격과 물가를 “정부에서 억제하며 통제”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을 “시장과 기업에 맡기는 사실상의 자유시장경제”는 1994년부터 시작돼 불과 27년(2021년 현재)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한국경제 구조의 불평등과 불균형 등 양극화가 시작된 계기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대기업 위주 재편 등 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 기업의 양극화는 임금소득의 불평등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기준인 기본적인 소득, 즉 임금문제 보면 군부독재 계획경제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80년대 초반까지 90%에서 97%, 90년대 초반 75%에서 8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외환위기 이후부터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0에서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특히 기업간 불균형에서 빚어지는 “갑과 을”의 문제입니다. 90년대 초 중소기업 대 대기업의 비율 6대 4 구조에서 지금은 “8대 2의 심각한 불균형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 2개회사”에 의존하는 비슷한 “중소기업 8개회사”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중소기업의 이윤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80% 근로자는 “대기업의 2차,3차 하청”으로 이어지면서 대기업 임금의 3분의1 또는 4분의1에 그치는 임금 격차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고용의 격차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90년대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기업간 불균형 확대 속에서 불평등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OECD 평균고용기간은 평균 10년인데 우리는 평균 2년 3년이고 청년 세대의 신규 채용은 3명중 2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성과는 누가 가져갔는가? 전체 중소제조업체 포함 300만 기업가운데 이른바 100대 기업이 전체기업 이익금의 6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이익금 비율은 35%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골목상권에서 떡볶이까지’ 소수 재벌그룹 기업의 시장장악력이 심한 나라입니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기업 특히 소수의 재벌 대기업이 가져감으로써 국민과 중소기업은 그 성과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구조의 현실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누적 경제성장률은 74% 늘었으나 임금성장률은 3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하위 임금 계층 20%는 제자리 수준으로 사실상 한 푼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임금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임금 불평등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권 대권주자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일제히 ‘양극화와 불공정’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부 역할과 시장감시 기능이 강조되고 이제 기업도 “이윤과 사회적 이익”을 조율해야하는 시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초고령화 사회도 일본, 독일에 이어 “2026년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저출산과 함께 심각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세대 간 갈등 관리가 시급하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보이는 조직도 임계점을 넘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비록 자연현상이지만 이웃 일본의 원전사태를 직접 목격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난 촛불이 신자유주의를 겨냥한다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무시할 일만은 아닙니다.

16세기 중엽 토정 이지함은 1573년 포천현감 시절 당시 선조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중앙정부가 본업으로 중시하는 농업만으로는 백성들의 가난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말업으로 천시했던 상공업과 해상무역 수산업 광업 등 ‘본(本)과 말(末)의 상호보완(相互補完)’으로 새로운 산업의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일자리 등 비록 촛불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기득권 검찰과 언론 사법 등 개혁의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차기 새 정부는 담대한 배포와 능력을 가진 책임정부로, 정치와 경제 관료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기득권과 시장의 새 틀을 짜야하는 중대한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글 초반 좋은 일자리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주장되는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자격전문직, 재벌기업 근무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나쁜 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자는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신체적 일자리 대우 보장’ ’비정규직 경력 인정‘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 원하는 사업장부터 과감한 세금공제와 정책자금 지원 등 시범사업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60년대 베이비부머 기성세대에서 밀레니엄 MZ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고, 2)젊은 층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방법의 강구, 3)기업도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 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부하지만 ‘공유경제 공동체경제’의 새판 짜기가 필요합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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