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17:58 (화)
[타임즈 칼럼]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4)육지적 관점의 해양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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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칼럼]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4)육지적 관점의 해양 패러다임 전환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1.10.12 17:3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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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육지적 관점의 해양 패러다임 전환
장용기 사회복지학 박사.
장용기 사회복지학 박사.

1)대통령 덕목과 제20대 대선의 본질
2)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 해법
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4)육지적 관점의 해양 패러다임 전환
5)촛불민심의 계승자가 대통령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4)육지적 관점의 해양 패러다임 전환

먼저 지난 9월18일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시국회의 회원들의 절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기존 정치는 청년세대가 놓인 사회적 구조를 올바르게 직시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청년을 소비’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오늘날 정치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폭등과 기득권 부자들의 땅 사재기, 정보를 가진 공직자와 전문가들의 땅 투기 등등 온통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즘 지도층 인사들이 일용직과 정규직 등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 몰린 청년세대에게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 평등’은 2천년 전의 공자맹자를 찾았던 유교의 기득권 양반선비들이 강조했던 ‘인의(仁義)와 도덕(道德)’처럼 허울을 쓴 가식적인 의미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도덕과 공정 정의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담은 소중한말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분과 서열을 강조한 유학의 삼강오륜(三綱五倫). 현재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지는 이 유교성리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조선시대 양반 기득권 세력들은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넓은 논밭과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사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군대도 가지 않았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득권 양반들은 수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을 이익을 탐하는 소인배(小人輩)라고 비난했습니다.

토정 이지함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가뭄 등 자연 재해와 군대,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는 농민백성들의 삶이 무척 궁핍했습니다. 때문에 소작농들은 군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땅을 양반에게 넘기고 스스로 노비가 되었는가 하면 집단으로 고향에서 도망쳐 전국을 부랑인(浮浪人)으로 떠돌았습니다. 지금은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이리저리 동네를 떠도는 사람을 좋지 않은 의미로 ‘부랑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부랑자여” 라는 말이 무섬증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랑자‘ 말이 장황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961년 무렵 서울의 인구는 150만에서 200만여 명이었습니다. 이후 농업에서 산업화로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중학교를 가지 못한 가난한 집안의 10대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이른바 “공순이 공돌이” “농어촌 가족들의 집단이주”로 서울 4대문 밖 변두리는 지방에서 올라온 부랑인의 ’판자촌‘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집권 10년도 안 돼 서울 인구가 600만~7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박 정권은 1970년대 초반 난개발을 막아 집을 못 짓도록 그린벨트구역을 선포하고 주민세까지 신설했지만 이른바 ‘서울 부랑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경공업이 성했던 ‘평양 부랑인’을 막기 위해 지방의 평양 거주이전을 막는 통행증을 발급하기도 했지요. 암튼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이대로는 안된다’는 걱정을 하면서 1977년 ‘임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입니다. 하지만 2년 뒤 사망으로 이 계획은 백지화됐고 1980년 전두환 군부정권은 서울민심을 얻기 위해 수도권 이전은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인권말살정책은 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으로 평가받겠지만 수도권 인구밀집을 해소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추진했던 행정과 안보를 축으로 한 임시 행정수도 이전은 상당히 의미있는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행정수도 백지계획 수립 실무기획단장을 맡았던 오원철 청와대 경제2수석에 따르면 이 연구가 종료된 1980년 8월까지 4년에 걸쳐 500명 가까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72개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8차례에 걸쳐 외국의 여러 수도에 대한 현지답사도 마친 뒤 1979년 5월 박 대통령에게 두 권의 종합보고서로 요약보고 됐다.

핵심 내용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국토의 중심부인 대전 부근에 입법·사법·행정 3부 기관을 모두 옮겨 인구 25만 명 규모의 행정도시를 건설한 뒤, 1996년까지 업무상업지구를 더해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형태로 가꾼다는 계획이었다. 최종 후보지는 장기지구와 논산지구, 천안지구 세 곳으로 압축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공포했다.‘.. (한겨레 인용)

그럼 이번 기고의 주제인 ‘육지적 관점의 해양 패러다임 전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폭등, 가진 자들의 땅투기 등 이 모든 것이 육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과 정권, 관료들이 땅이라는 육지적 생각에 온통 갇혀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생각을 벗어나자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육지국가입니까? 해양국가입니까? 일본에서 중국까지 동북아 바다를 종횡무진했던 신라의 장보고 해양세력을 비롯해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고 섬과 바다를 매개로 인접국가와의 해상무역 등 해양강국이었습니다. 해양은 개방성으로 상징됩니다. 국가의 정보가 노출되고 침탈이 쉬운 단점도 있지만 역으로 나라 밖의 정보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강점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성리학의 조선시대 기득권 양반들은 백성을 논밭에 묶는 농업의 특성과 농민에게 세금과 군대의무를 유지하려는 속셈에서, 해상무역을 차단하고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을 앞세워 바다와 섬을 천시하며 한반도의 가장 큰 강점인 해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인 중국도 해양을 포기하면서 힘을 잃은 반면 해양에 눈뜬 일본은 조선과 중국을 집어삼키고 세계까지 집어삼키려는 괴물같은 힘을 보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유행한 ‘농업이 천하의 큰 근본이다.’라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잘 아시지요. 실은 그 ‘대본(大本)’이라는 뜻이 양반에게는 큰 행운을 가져다 준 ‘대봉(大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자천하지대봉(鳳)” 사실 현재도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중요합니다만 양반들도 군대를 갔던 조선초기와 달리 16세기 기득권 양반들은 농민에게 세금과 군대 의무를 떠넘기며 ‘봉’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양인신분이었던 농민들은 사실상 이중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 포천과 아산현감을 지낸 토정 이지함은 선조 임금에게 국가의 대본인 농업만으로는 백성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어렵다.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대신 하찮은 말업으로 여기는 수산업과 광업 상업, 해외 바다무역을 보충해 가난을 구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는 상소문과 구체적인 수산업과 광업, 해상무역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육지적 사고와 농업에만 매몰된 중앙관료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항만과 해운력의 경쟁력을 앞세워 해양강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지만 바다와 섬 해안을 항만관련 산업과 창고 물류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디지털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으며 특히 14억의 인구의 중국과 서해바다라는 공동의 경제권 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주목한 점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이전 계획과 함께 별도로 추진했던 충남 서산과 태안 해역을 중심한 "가로림만 프로젝트-물류 및 생산 자유경제 특구 건설계획"입니다. 야산 등 배후 부지 3억 여평의 토지에 20만 톤급의 대형선박 정박기능과 싱가폴의 2배가 넘는 항만과 공업지구를 갖춘 동양최대의 항구를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2,30년 뒤 중국과의 교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야심찬 구상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구상이 40년이 지금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신안 다도해역에는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단지사업 등과 별개의 경제권 단위기 아닌 통합 연계권역으로 연결하는 국가적인 구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바다 섬 해안을 항만 관련 제조업과 무역의 물류 공간 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해양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금융에서 청년 문화 산업 경제 공간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 외국인들이 모이는 국제교류 공간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국제 관광지가 됐으나 왜 국제 물류와 국제 금융공간이 되지 못했는지? 제주와 연계되는 육지와 섬의 연결망을 갖추지 못해 세계인들이 모여 활동하기에는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와 부산 거제도와 신안 가거도, 흑산도 해남 완도 등 다도해를 연결하고 충청권과 인천권 등 사통팔달의 서남해 해상로와 그 해역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동력과 활동력이 뛰어난 청년층을 중심에 두고 전진 배치하는 구상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도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료적 발상이 아닌 현장의 청년 주도형 사업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 누구나 좋은(?) 일자리 타령을 하지만 대한민국 육지부에서는 한 해 30만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부정권에서 90년대 YS 정권까지 여성 직장인들 기억하시지요? 당시 여성들은 일반 회사는 물론 공직이나 교직에서도 결혼하면 그만둔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만두지 않을 경우 주변의 혹독한 눈치를 봐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좋은 일자리가 2.30만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남편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양극화된 부동산 광풍이나 교육의 차별화가 심하지 않아 소소한 중산층의 삶은 이어졌습니다. 1997년 IMF 국가부도사태 이후 심각해진 양극화 그때와는 하늘과 땅차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시도했던 청년지원청을 이제 정부조직 차원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청년청도 공무원방식의 시험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관련 아이템을 가진 면접이나 상호토론 등 선출을 통해서 미래시대를 이끌 청년을 찾아보자는 것 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디지털 4차산업혁명시대인 지금은 세계 현장의 모든 정보가 시험문제가 아닌 ‘손 안 스마트기기’에 들어있습니다. 5,60대 이상은 정보검색 능력에서 청년세대에 역부족입니다. 대신 삶의 녹녹한 경험으로 이들을 밀어주고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섬과 바다 해양 영토는 육지부의 5배 가까이 넓습니다. 특히 경제와 인구 강국인 중국과 일본을 공동해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의 환경오염과 탄소 중립, 청년 일자리 대책 등 바다와 강을 활용한 산업과 문화를 접목하는 새로운 태평양 국제해양산업을 일으켜 세계인들의 해양종합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즐겁게 읽으며 호기심을 느낀 ‘홍길동의 이상향 율도국에서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국과 소인국까지’ 세계적으로 육지인들이 이상과 꿈을 찾아 떠난 바다와 섬은 공통 주제였습니다. 바다와 섬, 강 관련 종합산업을 통해 청년들이 앞장서는 미래 도약적인 삶의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세대에게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종교와 종파를 떠나 종교단체의 청년조직을 활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바다와 섬, 강 등 해양 연안 공간산업을 통해 세계로 향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좁은 육지부에 머뭇거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천년의 신라, 고려의 해양강국 꿈을 섬과 바다산업에 눈을 돌려 되살려보자는 것입니다.

21세기 신해양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해양 산업과 문화를 공유하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정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활약상을 보면 우리 청년세대가 충분히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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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10-13 05:32:29
조상신 숭배가 유교의 큰 뿌리입니다. 유교는 국교로, 주변부 사상으로는 도가나, 음양가, 묵가사상등이 형성되었고, 법가사상은 이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상이며,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진나라때 강성하고, 유교나 도교와 달리, 한나라때 율령이 반포되어 이후 동아시아에 유교와 별도의 성격으로 국가통치에 활용됨).



@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296

윤진한 2021-10-13 05:31:52
만이 유교도임.@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님에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대중언론등에서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3131

@동아시아는 수천년 유교사회입니다. 공자님 이전의 始原유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성서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느님(天).神明,

윤진한 2021-10-13 05:31:05
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주권없는 패전국잔재 奴隸.賤民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일본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

윤진한 2021-10-13 05:30:17
지구의 땅과 바다를 중심으로 우주로 비약해야함. 동아시아 세계종교인 유교나, 서유럽의 세계종교인 가톨릭의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 초월자이십니다.

@ 공자님의 시호. 하늘이 보내신 성자이신 성인 임금 공자님은 황제 칭호인 문선제(文宣帝).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圣文宣王)의 오랜 전통으로 호칭되어 오고 있습니다.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 참고로 하면, 공자님 아버지 시호는 계성왕(啓聖王)이시고 공자님 어머니 시호는 계성왕 부인(啓聖王夫人)이십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127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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