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 전반에 관련된 심층 토론 위해 구성

무안군은 최근 지방세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동아리를 구성하고 올해 첫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정부정책이 달라질 때마다 지방세 관련법령이 자주 개정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까다로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법 적용요령과 판례 해석 등 지방세 과세 전반에 관련된 심층 토론을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됐다.

동아리 회원은 팀장급이나 관리자가 아닌 지방세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위주로 구성됐으며, 인원은 10여 명이다.

회원들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하며 실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법규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함께 모여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동아리 구성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첫 토론회의 주제는 ‘상속 취득세 개편방안’으로 회원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운영 전반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일과시간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하면서 업무 추진 시 맞닥뜨렸던 까다로운 법령 해석과 적용사례 등을 토로하며 이번 토론이 회원 간 공감과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한 신규직원은 “법령해석을 혼자 고민하고 어려워 했었는데 선배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업무 연찬을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무안군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주민을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세무민원을 처리하겠다”며 한껏 고취된 업무 열의를 보였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활성화돼 무안군 세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합리적인 조세행정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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