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21:43 (토)
최현주 목포시의원, 목포·무안 택시사업구역 통합 절실…구체적 방안 마련 강조
상태바
최현주 목포시의원, 목포·무안 택시사업구역 통합 절실…구체적 방안 마련 강조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3.03.2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낭만콜, 카카오 등 호출료 부과 관리감독 소홀 지적
최현주 목포시의원.
최현주 목포시의원.

낭만콜, 카카오등 호출료 부과 관리감독 소홀 지적

22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현주 의원은(연산, 원산, 용해동) 십수 년간 갈등만 겪고 있는 목포·무안 택시사업구역 문제를 지적하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목포시에 택시사업구역 위반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2건이다. 목포시에서 남악․오룡으로 승객을 태우고 다시 나올 때 귀로영업이 제한되는데, 승객을 태우고 나온 경우는 사업구역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분과 함께 신고를 당한다”며 “이러한 사업구역 밖 영업 등으로 인하여 승차거부, 택시부족으로 이용자들의 교통편 불편을 야기시키고, 운전자 상호신고로 행정처분, 지역갈등,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목포·무안 택시사업구역 통합관련 논의가 현재 17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안군 택시업계에서 목포시 택시 감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포시는 안정적인 감차계획와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2023년 2월 기준 무안군 인구현황을 보면 목포시에서 오룡지구로 전입한 인구수는 3,797명, 남악지구로 전입한 인구수는 20,799명으로 목포에서 오룡지구, 남악지구로 인구가 55%나 유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오룡지구, 남악지구, 목포시가 같은 생활권역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현주 의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낭만콜, 카카오, 카카오블루의 콜비 1,000원을 받았다가 최근 다시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목포시는 카카오블루의 경우 이미 이용시간대에 따라 호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여객자동차사업법 위반이며, 9개 법인택시회사와 개인택시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포시가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우 이에대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고, 목포시에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며 “교통편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만큼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행정적 지침과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