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출하 본격화시기 수입양파로 가격 폭락 농민피해 가중
농민이익 보호는 헌법상 가치. 수입물량 확대 조치 즉각 중단해야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물가안정을 빌미로 저율관세 양파수입 물량확대 조치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고 양파농민들을 죽이는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9일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만톤 확대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양파에 대한 추가 수입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4차례의 양파수급 정책이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이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인건비 및 비료값 폭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우리 양파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농민들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양파 수확 인건비는 2020년 평균 8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대로 90% 상승하였고 비료값은 요소 파동이후 20kg기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폭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양파의 본격 출하시기인 5월에 양파를 수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산 양파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가격이 오히려 하락세중인 지금 수입 양파물량을 함께 시장에 풀 경우 가격 폭락이 현실화되고 우리 양파농가에 대한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양파 수입물량이 9만2천 톤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고 있어 추가 수입할 경우 우리 양파농가의 생존과 생산기반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정부가 농민에 대한 이익보호 의무를 천명한 헌법 123조 4항을 되새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 수입물량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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