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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회 고유권한 행사 왜곡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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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회 고유권한 행사 왜곡에 유감 표명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3.06.1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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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유튜브 영상에 유감을 표명했다.

11일에 게시된 해당 영상은 ‘나전칠기 공예품 특별전시회’ 예산을 심사하는 목포시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발언 내용을 비판함으로써 목포시의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 취지를 왜곡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의 주요 시정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이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목포시의회는 이러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여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과 특별전시회 개최’가 공유재산법, 기부금품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예산을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는 시의원의 노력과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으로 목포시의회는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과 특별전시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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