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 검토 방법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허가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개발업체 포함)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를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식과 설계도서 검토 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간담회를 병행하여 인허가 업무처리에 따른 인허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참석자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많은 부분을 접할 수 있었고, 특히 인허가 관련 법령은 전문 지식을 요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많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군민에게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쌓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최상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은 ▲읍면 이장 회의 시, 인허가과 팀장들이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인허가 안내서를 홍보 후 주민 상담 진행 ▲매월 1회 건축사와 개발업체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방향 제시 및 인허가 신청서 작성에 대한 의견 교환 ▲매월 2회 인허가 공무원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 검토 방법을 쌓기 위한 직무 역량 교육을 총괄한다.

따라서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은 인허가 업무의 기준을 확립하고, 신속 · 공정한 민원 처리 및 군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다.

/강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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