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미수립·안전관리 소홀 등 58건 행정처분 요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05개 광주지역 장기방치 빈집 1405곳에 대해 서류 및 현장 감찰을 실시, 연도별 정비계획 미수립 등 5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광주지역 장기방치 빈집들은 최근 인구감소,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지속해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우범지역화 등 시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데이터를 활용, 빈집정비 실태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자치구가 5년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과 매년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 철거, 안전조치 등 빈집정비계획을 꼼꼼히 확인해 조사했다.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대비 실적 미흡 ▲빈집 매입 후 잠금장치 등 안전조치 소홀 등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또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쓰레기 적치(대문 앞 등) ▲출입 통제(잠금장치 필요) 등 50건을 현장감찰에서 확인하고 시정을 관리·감독을 하는 각 자치구 빈집담당 부서에 요구했다.

광주시는 관리·감독 부실 등 사유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자치구 감사부서에 요구했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즉시 처리토록 통보했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광주시는 해마다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대부분이 철거 후 3년간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빈집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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