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당한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일방적 결과만 발표한 교육부…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행정인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때… 약속한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국립목포대학교총동문회(회장 박문옥)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립의대 추천심사의 공정성 논란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동문회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인지 물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천심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기존 결과를 정당화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이번 결정에서 어떻게 지켰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총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목포대학교를 특별히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번 요구가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가 아닌 평가 원칙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총동문회는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않아도 의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점수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부지 소유 여부 자체가 아니라, 아직 확보하지 않은 부지를 확보한 실적으로 평가했는지, 그에 따른 점수 부여가 공정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총동문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순천대학교의 부지 ‘기확보’ 표현도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동문회는 “고의적인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해서 높은 평가점수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법적 요건의 문제와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뒤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 구상, 후 확보’가 대한민국 국가 공모사업의 새로운 평가 원칙인가?”라고 반문하며, 장래의 확보 가능성을 확보 실적으로 인정했다면 그 평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증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총동문회는 교육부가 수차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면 자문기관과 전문가, 질문 내용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 등 기존 추천 과정과 관련된 기관이 검증에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동문회는 “그 과정이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검증이었는지,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 보완이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지 확보 평가의 근거 ▲법률자문 결과 ▲특별시의 소명자료와 검증 내용 공개와 함께 추천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재검증을 촉구했다.

박문옥 회장은 “공정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갖다 붙이는 논리가 아니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국립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그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묻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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