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철주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군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우선해야 함에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지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 계획을 지역사회는 물론 주민들과도 어떠한 소통도 없이 추진하려는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도 공공성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역 폐쇄 계획이나 다름없는 역 무인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철도를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을 강행 한다면 전 국민적 반대에 직면에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의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성명서를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보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평균 이용객 100명 미만인 역에 대하여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에 우리 지역 무안역, 몽탄역, 임성역이 포함되어 있어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지역민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안역과 면 소재지에 위치한 몽탄역이 폐쇄된다면 철도를 이용하는 무안 군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위축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심각한 지역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무안 남악에 전남도청과 여러 기관들이 들어서면서 교통 요충지 역으로써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는 임성역이 폐쇄 된다면 남악 신도시 주민과 남악에 위치한 도단위 기관 단체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의 철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머지않아 시설을 재투자 하여 유인화 역으로 바꾸는 근시안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 철도 발전 방안‘이 결국 현 정부 임기 내에 철도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이어서 전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현 시기에 이와 같은 역 무인화 또는 폐쇄계획은 공공재로써의 철도 기능을 완전 포기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토부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먼저 철도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결정된 무안역, 몽탄역, 임성역, 철도역 무인화와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8만 무안군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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