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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건강보험 풀이(5)/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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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5  1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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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고가 항암제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Q)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

Q)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7호 2013년 8월 13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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