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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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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9.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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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발전 위한 노고에 상응하는 대우는 못 해줄망정 거짓공약으로 우롱해서야 되겠는가?”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핵심공약을 폐기한다고 한다. 공약폐기 이유는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유가 너무도 궁색하다.

 

대선공약 당시부터 복지공약에 대한 막대한 재원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박대통령은 “증세 없이도 세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135조 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재원마련 방법이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려고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부터 질러놓고는 뒤늦게 부랴부랴 내놓은 주먹구구식 방법이었다. 애당초 공약실천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공약실천 의지는 있지만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게 문제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1년에 10조 원 정도를 더 걷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재원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었던 공약(空約)이라는 것과 어르신들과의 약속보다는 부자들의 눈치 보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부흥 시기에 스스로 벌어서, 부모들을 공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치다보니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다. 그렇다면 이 분들의 노후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공정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해줘야 할 최소한의 성의표시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지난 10년 이상 OECD 가입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소득수준이 OECD가입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려고 거짓공약을 내놨다가 이제 와서 폐기하고 그 책임은 복지부 장관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 이것이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공약을 믿고 표를 준 사람이 박대통령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란 말인가?

나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답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실히 밝혀야한다. 그것이 고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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