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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은 MB 정부보다 못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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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은 MB 정부보다 못해” 비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10.02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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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고용률 줄었지만 집행도 저조

▲ 이낙연 국회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었고 그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1조2,22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1,199억 원보다 8,979억 원 줄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7,073억 원에서 2조9,224억 원으로 38%, 직업능력훈련 예산은 15조59억 원에서 13조914억 원으로 7.6%, 고용서비스 예산은 5,938억 원에서 5,084억 원으로 14.4%,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3,129억 원에서 1조7,340억 원으로 67.4% 각각 줄었다.

올해는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예산 5,092억 원과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금 4조1,566억 원을 늘렸으나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고용창출 54.3%, 직업훈련 56.6%, 고용서비스 70.2%, 고용장려금 43.3%, 창업지원 3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9.8%로 고용서비스 예산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 정부 재정 집행률보다 모두 낮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공약 파기가 아닌지 걱정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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