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전국 시․군․자치구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성숙된 지방자치의 확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자 지역적 문제 및 사회적 현안들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이 날 회의에서는 ‘목포-보성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목포-보성간의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남해안권역의 동반성장과 동서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국가차원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공사 중단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 되지 않고 있다”며 “2014년도 정부 예산에 계속 공사비를 반영하여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고 당초 사업기간인 2018년에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규모 함평군의회의장과 김성현 구례군의회의장이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봉사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시상한다.
회의를 주관한 전남시군의장회 배종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립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전국 시․도대표 회의는 12월중 경남 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
목포～보성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정부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착공한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을 지난 2007년 4월에 중단하였고, 2013년에는 사업비 2억원의 현장유지 관리비만을 반영한 채 현재까지 재착공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당초 사업기간인 2018년 완공이 요원한 상태에 있다.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총연장 294.6㎞, 6개구간으로 나누어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시간 소요거리를 2시간 30분대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이미 시행중인 순천～광양～진주～마산～삼량진～부산을 잇는 남해안 복선 전철망과 연계하여,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동서간 물류․교통․문화교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진주～삼량진, 순천～광양간 복선 전철 사업은 2011년 완공하였고 광양～진주간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진례～부전(부산)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연계 구간인 목포～보성간(82.5㎞)의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수요 미충족이라는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1년 3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단선으로 시설규모가 축소돼 2012년 2월부터는 보완설계에 착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부구간이 완공됐거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경남 구간 사업과 비교가 되고 있다.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교통수요 충족 등 경제 논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아니 되며, 국토 균형발전, 동서화합, 남해안권 연결 등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광역교통망을 바탕으로 대중국 무역의 기틀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은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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