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PC정비원 전산직 특별채용 검토(권고)
- 전남에는 전국에 없는 PC정비원이 9명이 채용되어 약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꼽았으나 신분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전산직 결원 발생 시 특별채용 검토

48.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실시 방안 마련(권고)
- 최근 학교현장에서도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다양한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 자원이 손실되고, 매장 및 소각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임
- 학생들의 환경교육이나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마련

49.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권고)
- 학습준비물 지원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일선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입할 때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도매점에서 대량으로 구입함으로써 학교 주변 문구점이 폐업하고 있음
- 학교 주변 문구점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너무 많으므로 저소득층은 지원을 해주고 학습준비물을 구입할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일정액만 지원해주는 방안 마련

50. 무지개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개선)
- 무지개학교는 큰 학교에는 맞지 않고 작은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큰 학교가 지정되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무지개학교를 지정받아 운영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학교가 있음
- 무지개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1.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지속적인 충원 대책 마련(권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지방세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 지침이 시달되어 원어민 보조교사 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52. 스마트교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권고)
- 학교에 스마트교실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스마트교실 이용률이 낮으며, 학교에 보급된 태블릿 PC가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음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고, 스마트교실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스마트교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53. 학생 관현악 합주단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마련(권고)
- 문화예술교육 강화 시책으로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 시기가 끝나거나 학교장이 교체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임
-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조사하여 초과 보유하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는 관현악 합주단이 새로 조직되거나 악기를 필요로 하는 학교로 관리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54.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 확대 운영 방안 강구(권고)
- 유치원 2원, 초등학교 38교, 중학교 27교, 고등학교 42교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 강구

55.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실 환경개선 주문(권고)
-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보건실에 약품이나 기구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임
- 순회교사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건실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

56. 규모가 큰 학교의 인턴보건교사 채용 방안 검토(권고)
- 규모가 큰 학교는 보건교사의 업무량이 많아 2012년도까지는 교육부 예산지원으로 인턴보건교사를 채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였으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사업이 중지됨
- 타 시도에서도 검토 중인 사업이므로 보건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인턴보건교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
57.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 노력 주문(권고)
-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때 인조잔디 운동장은 활용도는 높으나 사용연한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인체에 해롭다고 지역주민은 인식하고 있음
-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여 지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58. 학생의 집, 야영장 및 수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권고)
- 학생의 집을 운영하는데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건물이 노후되었으므로 학생의 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수련장야영장은 시설 보강이나 인력보강을 해서 제대로 된 수련장 야영장을 만들고, 학생의 집이 없는 시군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수련장을 시설하고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 강구

59. 기숙사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권고)
- 거점고등학교와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기숙사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

60. 바둑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바둑 저변 확대 방안 마련(권고)
- 순천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62개교인데 방과후 학교에서 바둑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6개교 밖에 안됨
- 바둑고등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 학생들이 바둑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청소년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드림센터 등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바둑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Ⅲ. 직속기관 지적사항(5건)

1. 원거리 원아들의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 방안 마련(권고)
-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시책인 ‘유아체험교육’과 관련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유치원 원아들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나주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이용법’ 각급학교 보급 주문(권고)
- 나주공공도서관에서 개발한 학교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학생 교육용 자료가 학교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전체 학교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보급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도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각급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주문

3.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안전사고 대비 수영 프로그램 개설 방안 마련(권고)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므로 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초등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수영을 마스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방안 마련

4.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방법 개선 (개선)
-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 결과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전체학교의 1/3만 공개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저해하므로 평가 대상 전체학교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

5.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주문(권고)
- 19개 직속기관 중에 다문화가정 자녀나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된 직속기관이 없음
-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주문

Ⅳ. 교육지원청 지적사항(18건)

1. 다문화 이주여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주문(권고)
- 어렵고 힘든 교육복지대상이나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문

2.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주문(권고)
- 학생들은 규제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민주적인 학사운영이나 학교운영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
3. 교원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권고)
-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업무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학교 규모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교원 수가 달라서 교원 업무경감의 성과가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무행정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질적인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의 업무 총량을 줄여야 하므로 지역청으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관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교무행정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4.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방안 마련(개선)
-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체급경기의 경우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을 위하여 인위적인 체중감량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단체 생활에 따른 생활지도와 상담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 중학교 유도부 여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함
- 안전대책, 단체생활에 따른 생활지도와 상담, 건강관리 등 효율적인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방안 마련

5.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의한 징계 처리 주문(개선)
- 성폭력, 성적조작 등 교직원 비위사건 처리 시 사건 조사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처분을 잘못하여 양정기준에 비해 징계수위가 낮음
-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징계 처분할 것을 주문

6. 교직원의 학생 상대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권고)
- 일부 학교에서 교사의 여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감추고 학생 입막음에 급급함
-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교직원 학생 상대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7. 농어촌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 예산 편성 확대(권고)
-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있음
- 학원이 없어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활동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

8. 학교 특색사업 지속 추진 방안 마련(권고)
- 우수한 학교 특색사업이 담당 교사의 전출로 인해 사장되고 있으며, 특색사업 사장으로 관련 비품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함
- 학교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

9.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및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 검토(권고)
- 누리 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학부모들이 공립 단설이나 병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고, 정부 방침도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및 공립 단설유치원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

10. 우수교원 동일학교 연장 근무 방안 마련(권고)
- 구례 연곡분교장의 경우 학교 선생님의 열정 때문에 폐교 위기의 학교에 외부 학생이 유입이 되고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근무하던 교원이 타 학교로 전출 시 학교는 다시 쇠퇴할 가능성이 있음
- 열정을 가지고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11. 방과후학교 운영 수당 부당 지출 개선(개선)
- 방과후 학교 운영 수당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감사에 지적받은 학교들이 있으나, 향후 이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주문

12. 학교 음용수 위생관리 철저(권고)
- 학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있는데 학생 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
13.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권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많은 학교보다 적은 학교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의 관심과 의지로 학생 안전사고를 중요하므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14.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권고)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 폭력은 줄어들지 않음
-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되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 프로그램 등의 대책 마련
15. 학교 법인카드 사용 지침 준수(권고)
-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품의를 하고 카드 수령 후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학교에서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주문

16. 연구학교 운영 개선 방안 마련(개선)
- 연구학교 지정을 교원들의 승진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결과물에 대한 일반화 과정도 미흡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연구학교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

17.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 방안 마련(권고)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교원의 열정이 매우 중요함
- 기초학력 우수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도하게 하는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18. 폐지학교 활용 방안 강구(권고)
- 폐지학교 관리비가 1년에 1억1200만 원, 철거비가 3억 2,800만 원 소요됨
- 폐지학교를 방치하는 것보다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강구

<목포타임즈신문 제128호 2015년 3월 4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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