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 개요

1. 감사기간 : 2014년 11월 10일(월) ~ 11월 21일(금) (12일간)

2. 대상사무 :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 42개 기관
① 전라남도교육청
②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③ 직속기관(19)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월출학생야영장, 유달학생야영장, 백운학생야영장, 송호학생수련장, 지리산학생수련장, 나로도학생수련장
④ 교육지원청(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감사반 편성
- 반장 : 김탁 위원장
- 반원(8명) : 한택희 위원, 이장석 위원, 김옥기 위원, 임영수 위원, 이혜자 위원, 이경미 위원, 강정일 위원, 임용수 위원

Ⅱ. 전라남도교육청 지적사항(60건)

1. 다문화 이주여성 출신 계약직 직원 채용 검토(권고)
- 전라남도의 다문화 학생수는 현재 6천여 명에 이르며, 농촌의 현실과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전남은 다문화 학생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임.
- 다문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개편 시 다문화 학생을 잘 이해하는 다문화 이주여성 출신의 계약직 채용 검토 주문

2. 학생 등교시간 조정 방안 검토(권고)
-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32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주당 수업시간은 50시간으로 과잉학습, 수면부족의 부작용을 앓고 있음
- 이런 점들을 고민해서 9시 정시 등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등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학력도 세우는 방안 검토

3.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권고)
- 산업의 발전 속도나 동향이 빨리 변화되고 있지만 일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는 산업 수요나 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취업률이 저조함
- 단순히 취업률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가 산업 수요나 동향에 대응하여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

4. 시 지역 학교 재배치 방안 마련 (권고)
-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남 대도시의 경우 도시 팽창으로 인해 구도심과 신도심 학교 간에 학생 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과소·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재배치 방안 마련

5. 비공식적인 교육현장 방문 활성화 주문(권고)
-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이 교육현장에 대한 좋은 의미의 비공식적인 잠행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도 살펴보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파악하여 해소해 줄 것을 주문

6.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강구(권고)
- 작은학교는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작은학교 살리기에 실패하면 지역사회가 붕괴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로드맵 구상이나 협약 등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강구

7.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권고)
-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체육관 무료 개방 예산 지원, 전라남도 사업인 지역 영화관의 학교 내 유치 등 지자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8.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권고)
- 금년 2014년도에 들어서 전남 관내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여 전남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음
-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은 동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권적인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부적격 공직자는 추적하여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

9.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배치 방안 검토(권고)
- 독서토론수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부족한 사서교사 배치, 학부모 도우미에 대한 교육,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함
- 사서교사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서직 공무원 또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계약직 직원을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방안 검토 주문

10. 동부권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검토(권고)
- 동부권 7개 시군의 학생수는 전라남도 전체 학생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큼
- 서부권에 한군데가 있으므로 동부권 학생들의 감성·예술교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립 예술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검토

17. 학교 사택 건립 시 연립사택 건립 주문(권고)
- 학교 사택 건립 시 학교 내에 단독 주택 형태로 건립하여 미활용 사택이 늘고 있음
- 사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중심지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연립사택 형태로 건립할 것을 주문
18. 성추행 교원 징계 강화방안 마련(권고)
- 2012년, 2013년까지 성추행 교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 또는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림
- 성추행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최소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하는 등 성추행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19.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대책 마련(권고)
- 전라남도 각급 학교 석면 건축물을 제거하려면 3,302억원이 소요된다고 보도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 35억원만 편성되어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데 계산상으로 100년이 소요됨
-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20. 물품·인쇄물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 계약 주문(권고)
- 시·군 교육지원청 물품·인쇄물 수의계약 시 대부분 지역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 계약할 것을 주문

21. 시설공사 지체상금 확보 방안 마련(권고)
- 전라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비가 매우 많으며, 시설공사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3,697억 원인데 반해 2014년도 시설공사 지체상금은 51,690천원에 불과함
- 준공기간을 초과하여 공사를 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을 제대로 부과하여 세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2. 잔디운동장 등 주요시설사업 추진 시 학교 규모 고려(권고)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어떤 면단위에는 학생수가 많은데도 잔디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반면, 인구가 적은 면단위에는 3개교에 잔디운동장이 시설되어 있음
- 다목적강당, 잔디운동장 등 주요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학생수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23. 행정사무원 인건비 지원 대책 마련(개선)
-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이 적은 학교는 행정사무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학교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기본운영비도 적은데 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원 인건비 지원 대책마련

24.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의 구분 철저(개선)
-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이월될 경우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나,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이월사업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구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할 것을 주문

25. 설계용역비 계상 시 예산편성 지침 준수(개선)
-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설학교 증·개축 및 대수선 사업에는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설계용역 시 기본설계비를 반영하고 있음
- 기설학교 증·개축이나 대수선사업 설계용역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기본설계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주문

26. 지필평가 문항 중복 출제 개선 방안 마련(개선)
-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필평가 문제 중복 출제로 지적 받은 학교들이 많으며, 시 지역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데 농어촌지역 학교일수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많음
- 시험문제 중복출제는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27.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사 재임용 제한 방안 검토(권고)
- 내년도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명예퇴직 후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많음
- 명예퇴직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모집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에서 3년간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 검토

28.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권고)
- 주5일제 수업과 재량휴업 등으로 학교 휴업일이 늘어났는데 형편상 부모들이 학생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정은 학생들이 방치될 수 있음
- 주5일제 수업 시행 초기에는 학교에서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29. 소수직렬 일반직공무원 5급 승진 정체에 따른 사기 진작 방안 검토(권고)
- 교육행정직에 비해 보건직, 기술직, 전산직 등 소수직렬은 5급 승진의 문호가 좁아 조직이 침체될 수 있음
- 현재의 5급 승진평가 방법으로는 승진 정체가 심화되어 연령이 많은 공무원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수직렬 일반직공무원의 5급 승진 정체에 따른 사기 진작 방안 검토

30.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지역 내 인사이동 방안 검토(권고)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같은 지역 내 학교에서 순환근무 시키는 방안 검토 주문

31.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 시 가산점 평정 세분화 방안 검토(권고)
- 교육공무원은 승진후보자 평정을 할 때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연구학교 근무 가산점 등 가산점 평정이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자격증 가산점,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등이 있으나 가산점 평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승진후보자 평정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점 평정을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32. 무지개학교 지정 및 예산 지원방법 개선 검토(권고)
- 무지개학교 지정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므로 무지개학교 지정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고, 일부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검토

33. 교육행정직 본청 전입 시 시험을 통한 선발 방안 검토(권고)
- 교육행정직 6급, 7급 본청 전입 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여 전입자를 선발하는 방안 검토

34. 독도 관련 교육 강화 방안 마련(권고)
- 화순제일중학교에서는 독도사랑프로젝트 상설동아리를 운영하여 독도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독도 관련 교육을 1학년·4학년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5학년·6학년은 10시간씩 도서를 활용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무지개학교 과정에 독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35. 지방공무원 안식휴가제 도입 검토(권고)
- 지방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10년 주기마다 10일씩 휴가를 주는 안식 휴가제를 서울, 강원, 광주, 충남 등이 실시하고 있고, 울산·경북·부산·경남 등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음
- 충분한 휴식 제공과 신나고 활기찬 직장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안식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주문

36.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권고)
-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는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과 전반적인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음
-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37.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권고)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 청람중학교와 한울고등학교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38. 학교 부적응 학생의 전입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권고)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도 부정적 시각 때문에 전학을 받아주지 않아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되고 있는 시기의 청소년에게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대안 마련

39.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미달에 대한 대안 마련(권고)
-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현황을 보면 21개 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고, 이 중 78명이 모집 정원인데 52명이 미달된 학교도 있음
- 전남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미달이 예상되어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

40. 도시권 대규모 학교의 수련장 이용 방안 마련(권고)
- 여수, 순천, 목포, 광양시에 소재한 규모가 큰 학교는 수련장 수용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도시 학생들도 수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1.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 방안 마련(개선)
- 학교를 신설할 때 도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314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42.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권고)
- 교육감은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식재료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 방사능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

43. 시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방안 강구(권고)
- 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광양을 제외한 시 지역 소재 고등학교는 아직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여 시 지역 소재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44.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시 관리·감독 강화(권고)
-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선정 업체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교를 조사하고 있음
- 건축물 석면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하면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

45.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제공 방안 마련(권고)
-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수입농수산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

46.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 업무과중 해소 방안 마련(권고)
- 2014년부터 초·중학교 감사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별도 정원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담당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무행정사가 2명인 학교에서 한명을 교육지원청 부속실로 발령을 내고, 기존에 부속실에 근무하던 사무관리 운영직을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시켜 일선학교로 보내고 학교에 근무하는 7급이나 8급 사무직 1명을 감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는 등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의 업무과중 해소 방안 마련

<목포타임즈신문 제128호 2015년 3월 4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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