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나주 및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속히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둘째, 기존선의 고속화, 즉 저속철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다.
배종범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지난 2006년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2단계 광주 송정 ∼ 목포 구간에 대해 1단계 오송 ∼광주 송정 구간의 개통을 20여일 앞둔 지금까지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광주 송정∼목포 구간 노선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으나,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용역결과 최적노선인 ‘광주 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 노선을 최종 요청하였음에도, 6개월째 노선을 결정하지 않아 20014년 실시설계비 400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 송정∼목포 구간 노선 확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10여 년 동안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손꼽아 기다려온 호남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배종범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기존선의 고속화 방안은 전남지역만 고속철 대신 저속철을 놓겠다는 것으로, 당장 경제성에만 치중하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남해안철도, 제주 해저고속철도 신설에 따른 미래 경제 가치를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지역균형 발전 및 수혜지역 확대 차원에서 나주 및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예정 시점인 오는 4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 ∼ 목포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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