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지난 10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지방과 오지의 우체국을 구조조정해지방과 오지, 그리고 서민과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보편적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일반 금융기관도 지방 저소득층이 사는 곳에는 들어가지를 않는다”며 “그곳에서 우체국이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조조정해서 폐쇄시키면 이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 우체국이라 보편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우정사업본부의 회계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우편 사업에서 연간 약 700억 적자를 보고 있지만 금융사업 분야에서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중 1,00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국가재정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지방과 오지,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우체국을 구조조정해서 흑자를 내고 일반 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지양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잉여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지시해서 이와 관련된 구조조정 현황 및 방침, 회계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문서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역방송은 현재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역의 문화,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고 폐쇄되면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등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 활용해서 어려운 지역방송의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법에 의해 관련 예산 30억원이 기재부에서 반영되어 국회에 상정 되었고 국회 미방위에서 100억원으로 증액되었다”며 “앞으로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외국인 이주 여성 성폭력 피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제가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쉼터 마련 예산 및 관련 사업 지원을 여성가족부에 늘 촉구를 해 왔다”며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인가를 쉽게 내어 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 인가만 받아 오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말고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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