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9:05 (화)
이낙연 전남지사, 2016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상태바
이낙연 전남지사, 2016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11.19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300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민선 6기 도정을 맡은 지 벌써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께 좀더 행복을 드릴 것인가 고심하면서 뛰어 왔습니다.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때로는 정책 대안의 제시로 도정을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현장을 지키며 도정을 신뢰하고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전남에 수십년 동안 이어진 위축과 피폐의 흐름을 돌려놓기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기치로 내걸고, 지역사회의 활기․매력․온정을 키우고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208개 기업이 1조2,167억원을 투자해 7,1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342개 기업과 4조7,641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노후화된 대불산단과 여수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받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하는 화순의 백신산업,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활용한 자동차 고급부품 및 튜닝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어 여수는 친환경 농수산과 바이오 화학, 광양은 신소재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본격 지원하고 있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주민과의 합의로 호혜원 악취문제가 해소되는 등 정주여건이 갖춰지면서 인구가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전력 및 광주광역시와 에너지밸리 조성 협약을 맺고 기업유치에 힘을 모아, 에너지 관련 94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10월까지 KTX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습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은 전년 같은 기간의 곱절로 늘었습니다. 여수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유기농 인증면적이 5,300ha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전남 쌀이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2년 연속 최다 선정됐습니다.

수산 양식업은 작년말 연간생산 1조원 시대를 달성했고, 양식어장의 환경정화에 힘써 전복 폐사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8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정책 등을 펼쳐 지역사회복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00원 택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작은 영화관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5조 3,247억원을 확보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남해안 철도 등 현안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남권은 물론 경북, 서울 등 타 지역과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으로 광주 하계U대회 성공 개최, 제2 남도학숙 건립, 함평의 서울농장 설치 등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대 브랜드 시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금년도 대상지인 6개 섬의 사업이 본격 시작됐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금년도 목표 1천만 그루 중 10월말까지 85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 등의 평가에서 70개 분야의 수상과 함께 95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줄어든 인구가 올 5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이 기간 동안 3,404명이 늘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도 8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해 2,094명이 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고용지표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됐습니다. 전국의 고용률은 0.1%p 상승하고 실업자는 오히려 5.1% 늘었으나, 전남의 고용률은 0.5%p 상승하고 실업자는 10.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중국과의 FTA 타결, AI와 적조 발생, 쌀값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어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판매점 개설 문제에 대한 지역 중소상인들의 우려와 반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내년의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조금 높은 3.3%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내수침체 등을 고려하면, 국내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저가 농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나 농어민의 시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긍정적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주는 기회와 우리 지역의 오랜 강점을 살려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도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지역 경제단체까지를 아우르는 투자유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바이오․백신, 자동차 고급부품 및 튜닝 등 전남의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밸리와 연계해 에너지기업을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지보조금 대상 확대 등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대학 안에 취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대학 창조일자리센터도 만들도록 대학측과 협의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를 잇는 부생가스 교환터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 산학융합캠퍼스 조성에 이어 여수산단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 2018년까지 전남대 5개 학과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에너지․생물․자동차 등 신성장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에너지산업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밸리 조성, 에너지산단 개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백신산업 글로벌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화순에 유치하고, 자동차 고급부품 및 튜닝산업의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양창조경제센터는 투자펀드 조성, 정부 공모사업 참여, GS유통망 입점 등을 통해 벤처창업 및 아이디어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과 소상공인 보호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생협력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수출 농어업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 농어업 인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유기농 인증면적을 올해 5,300ha에서 내년에는 6,000ha로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끝나는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친환경 직불금의 50%를 도비로 계속 지원하고, 아직 정부지원이 없는 과수․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장려금을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전남 쌀 판로 확보를 위해 서울, 광주 등 대도시의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계속 촉진하고, 오리 등은 AI예방을 위해 밀식방지를 적극 지도하면서, 보상금의 합리적 개편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국과의 FTA 발효를 우리 도 친환경 농수산물의 수출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과채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조성, 중국 현지 판매점의 추가 확보 등 수출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리커창 중국총리가 방한해 문호개방을 약속했던 쌀․김치․삼계탕 등의 수출부터 서두르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교육․홍보 등을 담당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업 창업지원제도를 만들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농수산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와 연계해 농수산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봄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을 서둘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와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를 만들고, 수산양식 기자재산업의 집적화와 함께, 「국립 김산업화 지원센터」 등 해양수산 연구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어장 환경정화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면서, 전복․해삼․김 등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융복합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어업소득원으로, 사라져 가는 뜸부기와 꼬시래기, 아열대 어종인 능성어류, 해마 등의 대량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항의 국내 물동량처리 2위 항만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24열 크레인 추가 설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KTX개통 등 여건변화를 활용해 2018년까지 「전남 관광객 5천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해남 미황사 둘레길과 강진 다산초당까지의 걷는 길 등을 자연과 옛길의 정취가 묻어나는 남도 명품길로 조성하고, 식도락여행 증가에 맞춰 「1시・군 1남도음식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도내 관광․문화시설 안내판을 전면 정비하고, 교통표지판의 주요 외국어 병기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자묘, 정율성 인연지, 황조별묘 등 중국 관련 유적을 정비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의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육성하며, 중국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수 경도는 정부의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남해안권 외국인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양 도립미술관을 착공하고 광주와 공동으로 「서울갤러리」를 개관하며, 곡성․완도․진도에 작은 영화관을 열겠습니다.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진왜란~정유재란 기간 호남민중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광주․전북과 협의를 거쳐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의 설립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내년 5월 나주에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를 완공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해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넓혀 가겠습니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내실있게 준비해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등의 과제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선도하고 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에 이어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의료 취약 시․군에 분만 외래 산부인과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어촌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의 집」과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3,000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앱을 널리 보급하고,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거점 산부인과를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1개소씩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섬지역의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 거점 보건지소 3개소를 설치하고, 헬기 착륙장 8개소를 확충하며, 순천에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본부를 유치하고, 순천과 강진의료원에 50개 격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100원 택시는 희망하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농어촌 교통복지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올해 506개에서 내년에는 759개 마을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에 대한 인성․어학교육, 고등학교 및 대학의 특성화 명품학과 육성 등을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제2 남도학숙은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를 확충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선 KTX 제2구간은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을 우선 건설하면서, 지역민이 바라는 무안공항 통과노선이 채택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가겠습니다.
내년 6월, 수서~평택 간 KTX 개통에 맞춰 호남선․전라선 KTX 증편, 충청권과 호남권의 KTX 연결 원활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광주~강진 성전 구간을 내년 하반기에 우선 착공하고,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등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금년말 착공할 진입도로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삼호지구 골프장 63홀 준공, 구성지구 레저주택 2,000 세대 착공 등 민간분야의 선도사업을 서두르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질 개선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섬과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도민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범도민 청결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무안․신안갯벌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국립공원 승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재해예방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빛원전의 안전에 대한 감시․감독에 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체험교육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시급한 교통안전문화의 개선을 위해 「배려의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사고위험도로 개선, 마을 앞 보행자 도로 개설 등 교통안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여섯째, 다른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호남권, 서울, 경북과는 민간분야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경남․경기와의 상생협력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함경북도와 땅끝협력사업을 진척시키고, 장기적 안목으로 통일시대 전남의 역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고, 능력 위주의 근무평정, 유능한 직원의 발탁 등을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순천 농산물검사소,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등의 설치를 위한 청사건립에 착수하겠습니다.
행정의 지역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실과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원센터도 두겠습니다. 읍면장이 관할 지역의 인권․안전․청결 등을 사각지대 없이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끝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차 사업대상지 6개 섬은 확정된 계획에 따라 1․2차년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차 사업대상지 2개 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해 1차년도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폐교와 빈집의 활용, 둘레길 관리, 관광안내 등을 담당할 마을기업을 만들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금년보다 160억원 늘어난 622억원의 국비, 도비, 시군비를 투여해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가장 잘 표현할 국도 77호선 등에 가로수를 집중 식재하고, 지역의 천연자원으로 경쟁력이 입증된 황칠, 참가시 등의 식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사) 숲속의 전남을 중심으로 「범도민 숲 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많은 도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경기위축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으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세입 부족분의 일부를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충당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하기 위해 깊이 고심하고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5,30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조 2,820억원보다 2,483억원(4.0%)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5조 6,507억원, 특별회계는 8.9% 증가한 8,796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357억 원,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 1조 748억 원,
관광·문화·예술·체육 진흥 분야에 3,110억 원,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건강증진 분야에 1조 7,741억 원,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1,839억 원,
SOC 확충과 지역개발 분야에 6,121억 원,
재난·방재·소방 등 안전 분야에 2,650억 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분야에 4,584억 원,
일반 행정 등의 분야에 8,35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남은 오랜 퇴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앞에 섰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전남의 새 역사를 써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전남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 2만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