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요구하며 후보지를 추천한 시군은 16개 시․군 22곳으로 현재는 평가단의 최종 심사만 남아있는데 평가는 5개분야 1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정성평가로 대체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배점이 높은 개발용이도(20점)의 경우 토지특성, 토지취득 이용의 용이성,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 등으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교육환경(15점) 항목도 소음, 악취, 대기오염정도, 편의시설 개소수 등으로 정량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적 접근성(7점)도 KTX, 고속버스 소요시간과 운행횟수에 관한 내용으로 정량평가가 가능한데도 모두 정성평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2009년 자료로 작성된 2012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낙후도 지수(12점)는 시의성이 떨어져서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권욱 의원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탈락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70%에 달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은 중부권 군(群)지역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편 권욱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전남공무원교육원에서 이전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평가지표를 공표했는데도 일부 지역은 지역별 유불리를 따져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제외를 요청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평가지표는 주관적 68%, 객관적 32%로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70%에 달해서 설득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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