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섬 지역 인권관리대상 현황

1. 전라남도 섬 현황
유인도 수 : 10개 시군 253개, 연륙도서 26개소 제외
- 가수 수 : 53,010, 인구 : 105,184명(남 53,711, 여 51,473)

2. 공공기관 근무 인력
총 2,120명(남 1,386명, 여 734명)
- 교직원 877명(남 472, 여 405), 보건진료소 69명(여 69), 지자체 공무원 485명(남 383, 여 102), 기타 공공기관 직원 689명(남 531, 여 158)

3. 인권취약 사업장
염전 1,013개소, 양식장 2,042개소, 유흥주점 45개소, 단란주점 19개소, 다방 39개소
- 고용인 없이 자가 운영하는 염전, 양식장이 많음

Ⅱ. 치안력 증강

1. 현황 및 문제점
육지와 원거리에 있고, 불편한 교통으로 치안력에 한계
▲ 신안군은 전국에서 경찰서가 없는 6개 지자체* 중 면적(12천㎢)이 가장 넓고, 인구는 인천 동구에 이어 2번째로 많음.(206년 5월 43,169명)
※ 인천 동구옹진, 강원 양양, 충북 증평, 충남 계룡, 전남 신안
- 최근 염전 근로자 및 여교사 인권침해 등 강력범죄가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신안경찰서 신설 필요

2. 대책
▲ 신안경찰서 신설 건의(행자부, 기재부)
- 이낙연 도지사, 행자부장관, 기재부장관과 전화로 기 건의(2016년 6월 13일)
※ 행자부, 기재부, 각 정당에서 신안경찰서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임

Ⅲ. 시급한 안전설비의 우선 개선

1. 안전시설의 개선
가. 도와 시군
① 주거시설의 CCTV, 방범창, 비상벨 등 안전설비 강화
- 섬지역 보건진료소 : 54개소 / 소요액 1억6천2백만 원(도비)
※ 육지의 보건진료소(육지 252개소)는 ‘17년까지 설치 / 농어촌 의료사업 개선사업 활용(756백만 원)
- 시군의 읍면 및 출장소 관사 : 58개소 / 1억7천4백만 원(도 5천2백만 원, 시군 1억2천2백만 원)
② 범죄 취약지역의 CCTV 등 방범 설비 강화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 50개소/10억 원(도 5억, 시군 5억)
- 가로등 설치 확대 : 150개소 /15억 원(도비 4억5천만 원, 시군비 10억5천만 원)
- 공중 화장실 등에 비상벨·경광등 설치 : 25개소/ 1천6백만 원(도비)
③ 소요 예산 및 재원대책
- 소요예산 : 28억5천2백만 원(도비 11억8천만 원, 시군비 16억7천2백만 원)
- 재원대책 : 기존 예산, 조정교부금 등으로 우선 활용, 부족분은 예비비 사용
나.교육청 등 다른 공공기관
- 교원관사 : CCTV 549대, 방범창 507동 / 16억4천7백만 원
* 도 교육청에서 소요 사업비 교육부에 지원건의(2016년 6월 15일)
- 우체국, 농협 등의 관사 : 57개소 / 1억7천1백만 원
* 해당 기관별로 관사의 안전설비를 강화토록 협의

2. 개인안전 경보장치 보급 및 홍보
가. 스마트워치 보급 추진(경찰청 협조)
- 섬 지역 여성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하여 경찰청에 신청, 우선 보급
* 스마트워치 : 손목시계 모양으로 제작된 기계로 긴급호출 시 경찰서에 자동 신고
나.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① SOS 국민안심서비스가입 유도
원터치 SOS : 납치, 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여성이 휴대폰 단축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청 통합지령실에서 위치를 파악하여 인근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서비스(회원가입 필요)
② 112 긴급신고 앱 :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위기상황 시 앱에 설치된 긴급신고 버튼을 3초 동안 눌러 신고하면, 경찰관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③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사용 홍보
스마트국민제보앱 : 누구든지 앱을 통해 실제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이나 인물에 대해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3. 통합관사 시범 설치
가. 동일 섬 내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사 시범 설치
-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2개소 우선 추진(하반기)
- 섬별로 사용인원이 다수를 차지한 기관이 주도하여 건립
- 교육청은 시범통합관사 설치를 교육부에 건의(‘16.6월말까지)
나. 관사 수요, 기존 관사의 노후정도 등을 고려, 연차별 확대

Ⅳ. 섬 지역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1.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읍면장의 주도적 역할 강화
① 인권 침해 예방 업무를 읍면장 기본업무로 규정
- 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칙에 사무분장 명시
② 읍면장 주도의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점검활동 강화
-「읍면동장 현장활동 강화 업무 추진계획」(15. 11.10.)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소속 직원,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기수시 점검활동 실시
③ 인권 취약지 관리카드 작성활용
- 읍면장이 관할구역의 인권침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작성
- 여성 근로자숙소, 양식장, 염전,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등
-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결과 등을 기록관리
나. 섬 지역 읍·면별 기관단체장협의회의 적극 활용
① 기관단체장협의회를 통해 섬 지역의 청결, 질서, 친절 등을 위한 주민참여 및 동참분위기 조성
- 협의회 주도의 인권취약지 점검활동 주기적 실시(분기 1회 이상)
② 협의회 미 구성 읍면은 금년 하반기 중 구성·운영
다. 마을별 ‘인권 지킴이’구성 및 운영(경찰 연계)
① 마을별「인권지킴이」위촉, 필요 시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원과 도서지킴이* 연계활용
* 도서지킴이 : 경찰관 미 배치 섬 중심 2~3명 선정(경찰청)
② 인권 및 범죄 모니터링, 주요 사건사고 신고, 주민계도 활동, 읍면공무원 및 담당경찰관과 정기수시현장점검 등 실시

2. 섬지역 인권취약요인 점검활동 강화
가. 도서지역 인권취약요인 일제점검 실시
- 기간 : 6월 25일 ~ 7월 15일(20일간)
- 대상 : 여성 보건인력·교사·1인 거주자, 유흥업소·염전·양식장 종사자 등
- 진단항목 : CCTV, 방범창호 등 방범설비, 근로자 고용상황 등
- 추진방법 : 지자체, 교육청, 경찰 합동조사
나. 정기·수시 점검 활동
- 도,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정기점검 (반기 1회)
- 읍·면장 주도, 섬지역 인권 취약시설 정기수시 점검
-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통한 정기점검(분기 1회 이상)
3.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가. 6월중 반상회를 통해 긴급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읍면장 주관 직원 및 이장 사전교육 후 주민 전달 교육 실시. 반상회를 통한 인권교육은 주기적이고 지속 실시
나. 시군 또는 단체의 요청 시마다 수시 인권교육 실시
- 국가 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연계하여 강사풀 활용
다. 섬 지역 중심 찾아가는 도서벽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폭력예방 지원기관인 전남여성프라자에서 도서 순회교육 실시
- 추가 사업비 5천만 원(국비) 증액 지원건의(2016. 6. 8)

Ⅴ.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보건진료원
가. 젊은 여성이 기피하는 도서벽지 진료요원 확충을 위해
- 결원 발생 시 퇴직자(고연령자)를 임기제로 채용
- 채용이 용이한 기간제근로자 배치(남성우선)
나. 보건지소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중 일부를 낙도지역 순환 진료요원으로 활용

2. 시·군 읍면 공무원
가. 여직원의 섬 지역 순환근무기간을 짧게 조정(현재 3년내외)
- 여직원 비율이 30~40%에 달하여, 남직원 중심 직원 배치는 사실상 곤란
나. 낙도 지역에 한해 섬 지역 주민 중 특별채용제도 부활 건의

3. 교직원
가. 섬 지역 부부 교직원 특례 적용 보완·확대
- 부부 교직원이 도서지역 근무 희망 시 같은 지역으로 배치
나. 시·군 희망지역 단위로 선발하는 지역단위 교원임용제 확대
4. 농협우체국 등 공공기관
가. 지역농협 직원(특히, 여직원)은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
나. 섬 지역 우체국 등 공공기관 주민 특별채용제도 건의

Ⅵ. 중앙지원 건의

1. 신안경찰서 신설(기재부, 행자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 넒은 면적 등으로 치안수요가 많으나, 현재 목포경찰서 소속 파출소가 담당하고 있어, 치안력 증강을 위해 신안경찰서 신설 필요

2. 통합관사 건립 지원(교육부, 인사혁신처)
섬 지역 근무자의 안전과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건립 및 고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통합관사 건립 필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시급

3. 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특교세 지원(행자부)
섬 지역 관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감안, 국고지원 필요
4. 인사제도 개선 건의(교육부, 행자부, 인사혁신처 등)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 건의

Ⅶ. 행정사항

동 계획에 따라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추진(도 교육청, 전남경찰청, 농협 등)
시군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해당 시·군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시행 : 전남도(관계부서)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81호 2016년 6월 29일자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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